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분쟁

명칭이 아니라 지급의 실질로 판단합니다.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정기 상여금 — 매 분기 또는 매년 지급되는 상여금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다면 임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식대·교통비·직책수당 —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근로의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실제 발생한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 성과급(인센티브) — 지급 조건이 사전에 정해져 있고 계속·반복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포함됩니다.

핵심: 회사가 "이건 상여금이니 임금이 아니다"라고 주장해도, 지급의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인정되면 평균임금에 넣어야 합니다.

은혜적·일시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경조사비 — 결혼·출산·사망 등 특정 사유에 따라 1회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임금이 아닙니다.
• 실비 변상 — 출장비, 주차비 등 실제 비용을 보전하는 금품은 근로의 대상이 아닙니다.
• 회사 재량 보너스 — 지급 여부와 금액이 전적으로 사용자 재량에 달린 일시적 보상금은 제외됩니다.

회사와 협의 → 노동부 진정 → 민사소송 순서로 대응합니다.

1. 1단계: 급여명세서 확인 —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에서 누락 항목을 특정합니다. 통장 입금 내역과 대조하세요.
2. 2단계: 회사에 이의 제기 — 서면으로 구체적 항목과 금액을 명시하여 재산정을 요청합니다.
3. 3단계: 고용노동부 진정 — 회사가 거부하면 관할 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합니다. 근로감독관이 평균임금 산정의 적정성을 조사합니다.
4. 4단계: 민사소송 —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퇴직금 차액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핵심: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통장 거래내역이 핵심 증거입니다. 퇴직 전에 가능한 한 확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