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퇴직공제금

절차타임라인형

10년 넘게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월급제가 아니라 퇴직금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퇴직공제금"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 현장을 옮겨 다니는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퇴직금 제도입니다.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단계: 건설근로자공제회 가입 확인→2단계: 적립일수 252일 이상 확인→3단계: 퇴직공제금 신청

1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건설 현장을 옮겨 다니는 일용직을 위한 퇴직금 대체 제도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서는 사업주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 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적립 방식 —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1일당 일정 금액(2024년 기준 5,100원)을 적립합니다.
여러 현장 합산 — 다른 현장으로 옮겨도 적립금이 합산됩니다.
수급 요건 —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cwma.or.kr)에서 적립일수와 예상 퇴직공제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퇴직공제금 신청 절차

건설 현장 퇴직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cwma.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 공제회 지사에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방문합니다.
필요 서류 —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건설업 퇴직 사실 증빙(해당 시)입니다.
지급 기간 — 신청 후 통상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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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적립일수가 부족하거나 누락된 경우

사업주가 공제 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적립일수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적립일수 확인 —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현장별 적립 내역을 확인하세요.
누락 신고 — 사업주가 미납한 경우 공제회에 신고하면 사업주에게 납부 독촉이 됩니다.
252일 미달 —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면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추가 근무로 적립일수를 채울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근로계약서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신분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건설 현장을 여러 곳 다녔는데 적립일수가 합산되나요?

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된 모든 현장의 적립일수가 자동으로 합산됩니다.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전체 적립 내역을 확인하세요.

Q.퇴직공제금과 퇴직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같은 현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 퇴직금 요건도 충족하면 퇴직금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일용직은 현장 이동이 잦아 퇴직금보다 퇴직공제금이 현실적입니다.

Q.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된 적이 없는데 어떡하나요?

사업주가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공제회에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세요. 소급 적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퇴직공제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퇴직공제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금액이 적은 경우 세금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