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분할 지급 합의 무효

근기법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는 강행규정입니다.

• ① 14일 내 지급 원칙 위반 — 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 지급은 원칙 위반.
• ② 일시금 원칙 — 퇴직급여법 제9조 — 일시금 지급이 원칙, 분할은 예외.
• ③ 강요·기망 하 동의 — 퇴사 전 압박·"안 쓰면 퇴직금 없다"면 민법 제110조 기망.
• ④ 지연이자 포기 조항 — 연 20% 지연이자(근기법 제37조) 포기 조항은 무효.
• ⑤ 개별 동의 결여 —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없는 포괄 동의서 강제는 무효.

핵심: 분할 합의서에 서명했더라도 무효 사유 하나라도 있으면 전액 즉시 청구 가능합니다.

이미 서명했어도 강요·기망·강행규정 위반이면 무효 주장 가능합니다.

• 강요 증거 — 서명 직전 면담 녹취·이메일·메신저.
• 기망 증거 — "이달 내 지급 약속" 등 허위 진술 기록.
• 3년 소멸시효 — 퇴직일부터 3년 내 청구 가능.
• 지연이자 — 무효 확인 시 14일 경과분은 연 20% 지연이자 가산.

분할 합의 무효 + 전액 즉시 청구 순서입니다.

1. 1단계 — 서면 통지 — 회사에 "합의 무효, 전액 지급 요구" 내용증명.
2. 2단계 — 노동청 진정 — 관할 지청 임금체불 진정, 퇴직금 미지급 근기법 제36조 위반.
3. 3단계 — 지불지시·형사고발 — 감독관 조사 후 지불지시, 미이행 시 형사 입건.
4. 4단계 — 민사 병행 — 지연이자·위자료 포함 청구는 민사 소액사건으로.

팁: 노동청 조사 중에도 민사 병행 가능 — 강제집행력 확보에 유리합니다.

근로자 자발적 요청·명확한 이익·문서 확보 시에만 유효합니다.

• 자발적 요청 — 근로자가 세금 분산 등 이유로 먼저 제안.
• 명확한 이익 — 분할 지급에 이자 가산 등 근로자 유리 조건.
• 서면 명시 — 분할 횟수·금액·지급일을 구체 기재.
• 담보 확보 — 대표 개인 연대보증·부동산 담보 등 미지급 대비책.

주의: 담보 없이 3~6개월 분할에 동의하면 회사 도산 시 못 받을 위험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