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수당 퇴직금 평균임금 반영

영업수당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모두 갖추면 임금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정기성 — 매월 또는 일정 주기로 반복 지급되는지.
• 일률성 — 모든 영업직에 동일 기준으로 지급되는지.
• 고정성 — 지급 기준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지(매출 목표율 등).
• 대법원 기준 — 3요건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임금성 부인 가능.

핵심: "실적 기준 고정 계산식"으로 지급됐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인센티브"라도 지급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포함 사례 — 매출 × 2% 등 확정 계산식 기반 매월 지급.
• 포함 사례 — 매월 지급되는 영업활동수당(고정금액).
• 제외 사례 — 연말 경영성과에 따른 불확정 성과급(1회성).
• 제외 사례 — 사장 재량으로 지급되는 격려금·포상금.

영업수당이 누락되면 수백만~수천만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월 평균 인센티브 300만원 — 3개월 900만원 ÷ 92일 = 일 평균 약 9.8만원 추가.
• 10년 근속 — 기본급 기준 대비 약 3,500만원 차이 발생.
• 지급 증빙 — 매월 지급명세서·통장 내역으로 정기성·일률성 입증.
• 계산식 증빙 — 인센티브 규정·계약서로 고정성 입증.

팁: "경영성과급"이라도 매월 정해진 계산식이면 임금성 인정 가능성 높습니다.

영업수당의 임금성 입증은 사실관계 다툼이 많아 체계적 증빙 수집이 필수입니다.

• 1단계 — 인센티브 규정 확보 — 사내 규정·계약서에서 지급 기준 확인.
• 2단계 — 지급 내역 수집 — 최소 1년치 인센티브 지급명세서.
• 3단계 — 회사 청구 — 재계산 결과와 근거를 내용증명 발송.
• 4단계 — 노동청 진정 / 소송 — 거부 시 노동청 진정, 사실관계 복잡하면 민사소송.

주의: 사실관계 다툼이 많으면 노동청보다 민사 소송이 빠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