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합병 분할 퇴직금 승계 책임

흡수합병의 경우 소멸회사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존속회사에 승계되므로 퇴직금 지급의무도 존속회사가 부담합니다.

• 포괄승계 원칙 — 상법 제235조에 따라 합병 후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퇴직금 지급의무도 예외 없이 승계됩니다
• 근속기간 통산 — 합병 전 소멸회사에서의 재직기간과 합병 후 존속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이 통산됩니다. 퇴직금은 전체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중간정산 합의 — 합병 시점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핵심: "합병 전 퇴직금은 이전 회사 몫"이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틀립니다. 존속회사가 전액 책임집니다

신설합병은 기존 회사 모두 소멸하고 새 회사가 설립되며, 양쪽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모두 신설회사가 승계합니다.

• 양사 의무 승계 — 합병으로 소멸하는 양 회사의 권리·의무가 모두 신설회사에 포괄 승계됩니다
• 근속기간 — 소멸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은 신설회사의 재직기간으로 통산됩니다. 합병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 퇴직금 산정 기준 —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합병 전후로 임금 체계가 바뀌었다면 퇴직 시점 기준이 적용됩니다

회사 분할 시에는 분할 유형(인적분할·물적분할)과 근로자 귀속 부서에 따라 퇴직금 지급 주체가 달라집니다.

• 인적분할(분할신설) —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소속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로 이전됩니다. 신설회사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승계하되,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분할 전 회사와 신설회사가 연대 책임을 집니다
• 물적분할 — 분할 회사가 100% 주식을 보유하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형태입니다.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자회사로 이전되면 자회사가 퇴직금 의무를 부담하지만, 분할 회사와의 연대 책임 여부는 분할계획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대 책임 — 상법상 분할 시 연대 책임 규정이 있으므로, 신설회사가 퇴직금을 미지급하면 분할 전 회사(존속회사)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 분할 계획서에 "퇴직금 승계 제외" 조항이 있어도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연대 책임은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영업양도는 합병·분할과 달리 포괄승계가 아니므로, 근로관계 승계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영업양도와 합병의 차이 — 영업양도는 계약에 의한 이전이므로 근로관계가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판례는 영업양도 시 해고의 효력 없이 근로관계가 양수회사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 근로관계 승계 시 — 근로관계가 양수회사로 승계되면 양수회사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재직기간도 통산됩니다
• 근로관계 미승계 시 — 양도회사에서 해고되는 것이므로 양도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여부도 다툴 수 있습니다
• 확인 포인트 — 영업양도계약서에 근로자 고용 승계 조항이 있는지, 실제로 양수회사에서 계속 근무했는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