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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안내

사망 퇴직금 유족 청구

절차형

남편이 회사에 다니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15년간 근무한 퇴직금이 있을 텐데, 제가 받을 수 있는 건지, 시부모님과 나누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르면 사망한 근로자의 퇴직금은 상속 재산이 아닌 별도의 유족급여로서, 법이 정한 유족 순위에 따라 지급됩니다.

1사망 퇴직금 수령 자격과 유족 순위

사망 퇴직금은 일반 상속 순위가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유족 순위에 따라 지급됩니다.

  • 1순위 — 배우자(사실혼 포함)
  • 2순위 — 자녀
  • 3순위 — 부모
  • 4순위 — 조부모, 손자녀

같은 순위가 여러 명이면 균등 분배합니다. 상위 순위가 있으면 하위 순위는 수령 자격이 없습니다.

핵심: 배우자가 있으면 부모보다 우선하여 퇴직금 전액을 수령합니다. 이는 일반 상속(배우자와 직계비속이 공동 1순위)과 다른 점입니다.

2사망 퇴직금 청구 절차

사망 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회사에 청구 → 수령 순서로 진행합니다.

  1. 1단계: 서류 준비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가족관계증명서, 유족의 신분증, 통장 사본을 준비합니다.
  2. 2단계: 회사에 퇴직금 청구 — 사망일이 퇴직일이 됩니다. 회사 인사팀에 사망 퇴직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3. 3단계: 14일 이내 지급 — 회사는 퇴직일(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지연이자 연 20%가 적용됩니다.
  4. 4단계: 퇴직연금(DC/IRP) — DC형 퇴직연금이나 IRP에 적립된 퇴직금은 금융기관에 유족이 직접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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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망 원인에 따른 추가 보상

업무상 사망이면 퇴직금 외에 산재 유족급여와 손해배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 유족급여 —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연금 또는 일시금)를 청구합니다. 퇴직금과 별도로 수령 가능합니다.
  • 사용자 과실 손해배상 — 안전조치 미비 등 사용자의 과실로 사망한 경우, 일실수입·위자료 등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
  • 일실퇴직연금 손해배상 —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정년까지 근무하여 받았을 퇴직연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사망 교직원의 일실퇴직연금 손해배상

대법원 2021다255853 사건(대법원, 2024.11.21 선고)에서 법원은 불법행위로 사망한 교직원의 상속인이 일실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직무상유족연금 공제는 "상속 후 공제"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업무상 또는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퇴직금뿐 아니라 일실퇴직연금까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 유족급여와의 공제 관계도 함께 검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사실혼 배우자도 사망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 1순위로 인정합니다. 주민등록, 공동 생활 증빙 등으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면 법률혼 배우자와 동일하게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Q.유족이 여러 명이면 대표 1명이 청구하나요?

같은 순위의 유족이 여러 명이면 각자 청구할 수 있고, 대표 1명이 수령 후 분배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 유족 대표자 선임 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사망 퇴직금에도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사망 퇴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퇴직급여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며, 상속공제를 통해 실제 세부담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Q.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세요.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시정하지 않으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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