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소규모 퇴직금 청구

퇴직급여법은 근기법과 달리 상시 근로자 수 제한이 없습니다.

• 적용 범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 — 모든 사업장 적용.
• 수급 요건 — 1주 15시간 이상 + 계속근로 1년 이상.
• 금액 기준 —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 이상.
• 중간정산·DC형·DB형 — 형태와 무관하게 퇴직 시 수급권 확정.

핵심: "5인 미만이라 퇴직금 없다"는 말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 지연 시 지연이자 20%까지.

1. 1단계 — 근속·임금 계산 — 입사일·퇴직일·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정.
2. 2단계 — 내용증명 청구 — 산정 근거 첨부, 14일 이내 지급 요구.
3. 3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 —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4. 4단계 — 체당금 신청 또는 소송 — 사업주 도산·폐업 시 체당금, 아니면 민사 소액소송.

"돈이 없다"는 말은 법적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 "5인 미만 적용 제외" — 퇴직급여법은 상시 근로자 수 무관, 전 사업장 적용.
• "퇴직금 포함 월급" — 분할 지급 약정은 무효, 별도로 청구 가능.
• "중도 퇴사라 미지급" — 1년 이상이면 해고·자진 퇴사 불문 지급 의무.

팁: "돈 없다"는 사용자 녹취·문자도 향후 형사 고발 단계에서 체불 고의 입증 자료.

사업주가 폐업·도산해도 국가가 체불 임금·퇴직금을 대신 지급합니다.

• 간이대지급금 — 퇴직 후 2년 이내, 3개월 임금+3년 퇴직금 합산 최대 1천만원.
• 일반대지급금 — 도산 인정 사업장, 최대 체불액 기준 지급.
• 신청 서류 — 체불 확인서, 임금명세서, 퇴직일 증빙.
• 처리 기간 — 신청 후 약 14일.

주의: 체당금 받은 후에도 사용자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니 포기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