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잘못 계산 재계산 차액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계산되며, 평균임금에는 정기 지급된 모든 임금성 금품이 포함돼야 합니다.

• 법적 공식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퇴직금 =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계속근로연수.
• 평균임금의 정의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정기상여금, 성과급(정기성 있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식대(일정 조건), 연차수당 등.
• 제외되는 항목 — 일회성 격려금, 실비 변상적 출장비, 경조금 등은 제외됩니다.

핵심: 정기·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모든 금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퇴직금이 잘못 계산되는 대표 원인은 다음과 같으며, 본인의 경우 어떤 오류에 해당하는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 정기상여금 누락 — 분기별·반기별 상여금을 "임시 금품"으로 잘못 보고 평균임금에서 빼는 사례가 가장 흔합니다.
• 연장·야간수당 누락 — 최근 3개월 동안 지급된 초과근로수당을 반영하지 않고 기본급만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경우.
• 근속연수 단절 주장 — 정규직 전환 전후, 계약 갱신 사이의 공백 등을 이유로 계속근로를 부정하는 경우.
• 일할 계산 오류 — 1년 미만 잔여 기간의 일할 계산 방식이 부정확해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차액 청구는 내용증명 → 노동청 진정 → 민사소송 순서로 단계적으로 진행합니다.

• 1단계: 재계산 요구 — 본인이 계산한 정확한 퇴직금 금액과 근거를 정리해 회사에 내용증명으로 차액 지급을 요구합니다.
• 2단계: 노동청 진정 — 회사가 거부하거나 무응답이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퇴직금 차액) 진정"을 접수합니다. 진정서에는 계산 내역과 근거 자료를 첨부합니다.
• 3단계: 시정지시·형사 입건 — 조사 결과 차액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이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이행 거부 시 형사 입건됩니다.
• 4단계: 민사소송 —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 지급명령·소액사건 심판으로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합니다.

팁: 노동청 진정과 민사소송은 병행할 수 있으며, 시효 중단 목적으로 민사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직금 차액은 지연이자(연 20%)를 함께 청구할 수 있고,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입니다.

• 지연이자 — 근로기준법 제37조: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미지급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소멸시효 3년 —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퇴직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 시효 중단 — 민사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시효가 중단됩니다.
• 장기 체불 시 이익 — 3년 가까이 된 체불 건은 지연이자만으로도 큰 금액이 되므로, 가능한 한 이자까지 계산해 청구하세요.

주의: 노동청 진정만으로는 시효 중단 효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병행해서 민사 절차까지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