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퇴직금 청구

파견근로자의 사용자는 법적으로 파견업체(파견사업주)입니다.

파견근로자보호법 제2조에 따라 파견업체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이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도 파견업체에 있습니다.

• 근로계약 확인 — 근로계약서에 적힌 사업주가 파견업체라면, 퇴직금 청구 대상도 파견업체입니다.
• 계속근로기간 — 파견업체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사용업체에 파견되었더라도 파견업체와의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기간이 합산됩니다.
• 평균임금 산정 — 퇴직 전 3개월간 파견업체에서 받은 임금(기본급+수당)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핵심: 파견업체가 폐업하거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우선 파견업체에 퇴직금을 청구하세요.

2년 초과 파견 시 직접고용간주가 되면 사용업체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사용업체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때부터 사용업체가 사용자가 되므로 퇴직금 의무도 사용업체에 있습니다.

• 직접고용간주 시점 —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직접고용이 간주됩니다.
• 불법파견의 경우 — 파견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업종이나 방식으로 파견된 경우, 처음부터 사용업체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이중청구 불가 — 파견업체와 사용업체 양쪽에서 중복 수령은 불가합니다. 직접고용 간주 전후로 기간을 나누어 청구합니다.

파견업체가 폐업하면 체당금 제도나 사용업체 상대 소송을 검토하세요.

• 체당금(임금채권보장기금) — 파견업체가 도산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체당금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사용업체 상대 소송 — 불법파견이 인정되면 사용업체에 직접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노동부 진정 —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