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상여금 퇴직금 포함

성과급·상여금이 평균임금(퇴직금 산정 기초)에 포함되려면 아래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1. 계속성 — 일시적이 아니라 매년 또는 매 분기 등 일정 주기로 반복 지급되었는가
2. 정기성 —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관행적으로 특정 시기에 지급되었는가
3. 일률성 — 전 직원 또는 일정 그룹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는가 (개인별 재량 지급이 아닌지)
4. 고정성 — 근무 성적과 무관하게 일정 금액 이상이 보장되었는가

핵심: 4가지 모두 충족하면 거의 확실히 포함되며, 3가지만 충족해도 판례는 포함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같은 금액의 성과급이라도 지급 방식에 따라 퇴직금에 수백만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포함되는 경우 — 매년 설·추석 상여금 각 100%, 전 직원 일률 지급 → 평균임금에 포함
• 제외되는 경우 — CEO 재량에 따라 불특정 시기에 지급되는 특별 보너스 → 평균임금 불포함
• 퇴직금 차이 예시 — 월급 400만원, 연 상여금 800만원인 경우: 상여금 포함 시 연 퇴직금 약 667만원, 미포함 시 약 400만원으로 약 267만원 차이

회사가 성과급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했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증거 수집 — 최근 3~5년간의 성과급 지급 내역, 급여명세서, 취업규칙·단체협약에서 상여금 관련 조항을 확보합니다
• 차액 산출 — 성과급을 포함한 평균임금과 제외한 평균임금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 내용증명 → 진정 — 차액 지급을 서면 요구한 뒤, 14일 이내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합니다
• 민사소송 — 성과급의 임금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면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에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퇴직금 차액 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 후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