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DB형 전환 퇴직금 정산

DC 적립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따라 전환 효과가 달라집니다.

• 방식1 — 기존 DC 잔존, 신규만 DB — 기존 적립금은 DC 계좌 유지, 전환일 이후 근속분만 DB 적용.
• 방식2 — DC 중도 정산 후 DB 통합 — 기존 DC를 IRP로 이관하고 신규 DB 재원으로 통합.
• 방식3 — 선택권 부여 — 근로자 동의로 DC 유지 또는 DB 편입 선택.
• 근거 조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핵심: 전환으로 "근속기간이 끊기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도 전환은 취업규칙 변경이므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과반수 동의 원칙 — 불이익 변경 시 근기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 동의 필요.
• 노동조합 동의 — 과반수 노조 있으면 노조 동의로 갈음.
• 설명회 의무 — 회사는 DC·DB 비교 자료로 사전 설명.
• 변경 계약 — 퇴직연금 규약 변경 후 금융사·관할 관청 신고.

DC→DB 전환은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 DC 유리 상황 — 운용 수익률이 임금상승률 초과할 때, 이직 잦은 경우.
• DB 유리 상황 — 장기 근속 + 꾸준한 임금상승 기대, 안정 선호.
• 전환 시 보호 — 기존 DC 적립금은 원금 보장 또는 보험계리적 산정값 이전.
• 세제 이슈 — 중도 정산 후 IRP 이관 시 과세 이연 가능, 일반 해지 시 퇴직소득세 부담.

팁: 전환 설명회에서 "내 나이·근속·임금 기준" 예상 금액을 문서로 요구하세요.

서명 전에 "내 몫"이 정확히 보장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기존 DC 잔액 확인 — 금융사 계좌 명세로 현재 평가액 캡처.
• 전환 후 DB 산정식 — 평균임금·근속연수 산정 방식 문서 요구.
• 선택권 유무 — "DC 유지 선택 가능" 조항이 있는지 확인.
• 이관 비용 — IRP 이관 수수료·세금 여부 서면 확인.

주의: "강제 전환 동의 없음"이면 근기법 제94조 위반으로 무효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