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퇴직금 직접고용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사용업체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기간 산정 — 계약 갱신을 반복하더라도 실질적 파견기간을 합산합니다. 중간에 1~2주 공백을 둔 경우에도 계속 파견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직접고용간주 시점 — 2년이 초과한 시점부터 사용업체의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그 이전 기간은 파견업체의 근로자입니다.
• 퇴직금 분리 산정 — 직접고용 간주 전 기간의 퇴직금은 파견업체에, 간주 후 기간의 퇴직금은 사용업체에 각각 청구합니다.

핵심: 2년 초과 파견이면 사용업체가 퇴직금 의무자입니다. 파견업체에서 이미 받은 퇴직금은 사용업체 청구 시 공제됩니다.

허용되지 않는 업무에 파견된 경우(불법파견), 처음부터 사용업체의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 불법파견 업종 —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건설현장, 항만하역 등 파견이 금지된 업종에서 일했다면 불법파견에 해당합니다.
• 위장도급 — 도급계약 형식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업체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파견으로 인정됩니다.
• 퇴직금 전액 사용업체 청구 — 불법파견이 인정되면 근무 시작 시점부터 사용업체의 근로자이므로 전체 기간의 퇴직금을 사용업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고용간주를 입증하려면 파견 기간과 실질적 근로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 파견계약서, 근무 일지, 출퇴근 기록, 사용업체 직원의 업무지시 메일·메시지, 사원증, 교육 수료증 등을 확보하세요.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직접고용간주 확인 및 부당해고 구제를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 퇴직금 차액 지급을 사용업체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직접고용간주가 인정되면 퇴직금뿐 아니라 임금 차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