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기준과 미지급 대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1년 이상 근속하고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 계산 공식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고정 수당(직책수당·식대·교통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상여금(정기적·일률적 지급분), 연차수당이 포함됩니다. 경조사비·실비변상 등 은혜적 급여는 제외됩니다
• 근속 기간 산정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연속 근무 기간입니다. 휴직 기간(육아휴직·병가 등)도 원칙적으로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계약 갱신을 반복한 경우 최초 계약일부터 산정합니다

공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 = 퇴직금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지연이자(연 20%)가 가산됩니다

• 1단계: 내용증명 발송 —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퇴직일, 근속 기간, 청구 금액을 명시합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이후 진정·소송에서 "지급을 요청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 2단계: 노동청 진정 제기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금 미지급 증빙(퇴직 후 통장 내역)을 첨부하세요. 근로감독관이 사실 조사 후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 3단계: 체당금 제도 활용 — 회사가 도산·폐업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퇴직금을 대신 지급(체당금)합니다. 퇴직일 기준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분의 휴업수당이 대상입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14일 초과 지연 시 연 20%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소멸시효 3년 — 퇴직일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의 시효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면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지연이자 연 20%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지급일까지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예를 들어 퇴직금 1,000만 원을 6개월 체불하면 약 100만 원의 지연이자가 추가됩니다
• 형사처벌 — 퇴직금 체불은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후에도 미지급 시 사업주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기한: 14일 이내 지급 의무 / 3년 소멸시효 / 지연이자 연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