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평점 1점 비판 명예훼손

A. 표현 종류·사실·진실성·공익·합의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표현 종류 (의견 vs 사실 적시) — '서비스가 별로'(의견) vs '사기다'(사실 적시). 사실 적시면 진실성·공익 검토.
• ② 사실의 진실성 — 적시 사실이 객관적으로 사실인지. 환불 거부·서비스 다운 등 입증 자료.
• ③ 공공의 이익 (소비자 평가) — 다른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평가 목적인지.
• ④ 비방 목적 여부 — 정통망법 위반은 비방 목적이 핵심 요건. 일반 사용 후기는 비방 목적 부재 영역.
• ⑤ 합의·삭제 협상 — 회사 측 요청 시 일부 표현 수정·삭제 합의 트랙.

핵심: 별점 + 사용 후기는 원칙적으로 위법성 조각 자료가 있는 영역. '사기성'·'범죄자' 같은 단어 사용은 다툼 자료라 표현 수정·삭제로 마무리 가능한 사례 다수.

A. 자료·소명·합의·재판 흐름입니다.

1. 1단계 — 리뷰 작성 자료 보존 (즉시) — 결제 영수증·환불 요청 메일·서비스 다운 캡처.
2. 2단계 — 변호인 자문 + 진술 (1주) — 의견 vs 사실 적시 분류.
3. 3단계 — 경찰 조사 (1~3개월) — 진실성·공익 자료 제출.
4. 4단계 — 합의·표현 수정 (자기 의사) — 회사 측과 표현 수정·삭제 합의로 종결 가능 사례.
5. 5단계 — 검찰·재판 (불기소 또는 약식·정식) — 진실성·공익 입증 시 불기소 가능 영역.

A. 리뷰·서비스·환불 갈래입니다.

• 리뷰 캡처·작성 시점 — 본인 작성 입증.
• 결제 영수증·구독 자료 — 사용 관계 입증.
• 환불 요청 메일·고객센터 답변 — 환불 거부 자료.
• 서비스 다운·오류 캡처 — 사실 적시 진실성 자료.
• 유사 사용자 후기·SNS — 공공 평가 자료.
• 본인 신분증·통신 가입 자료 — 조사용.

팁: 회사 측 합의 요구가 들어오면 '표현 수정·삭제 + 합의금 면제' 트랙으로 정리하는 사례가 일반적. 단, 합의금 거액 요구는 보존 자료 + 132 자문.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사기다' 표현은 허위사실" 주장 반박 — 환불 거부 + 서비스 다운 자료 있으면 진실성 자료. 표현 수정 검토.
• "비방 목적" 주장 반박 — 일반 사용 후기는 비방 목적 부재. 다른 사용자 평가 자료가 자료.
• 공공의 이익 (소비자 보호) — 위법성 조각 자료. 진실성 + 공익 동시 필요.
• 의견 표명 vs 사실 적시 — '좋지 않다'(의견) vs '사기다'(사실). 표현 분류 자료.
• 합의 트랙 — 표현 수정·삭제로 사건 종결 가능 사례 다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명예훼손 무료 상담.
• 한국소비자원 1372 — 소비자 분쟁조정.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 게시물 삭제·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