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플래닛 회사 리뷰 명예훼손

Q: 익명이라 신원 추적 안 될 줄 알았어요

IP·통신 가입 자료로 추적 가능 영역입니다. 사이트 협조 + 통신사 협조로 신원 특정.

Q: "임직원 ○○○" 실명 거론했는데 문제 되나요?

실명 거론은 다툼이 커지는 영역입니다. 직책·부서 일반화로 표현 수정 권장.

Q: 본인이 실제 갑질·체불 당한 자료가 있어요

진실성 입증 자료가 됩니다. 위법성 조각 트랙. 동시에 갑질·체불 별도 진정도 가능.

Q: 합의 안 하고 끝까지 다투면 어떻게 되나요?

진실성·공익 입증 시 불기소·무죄 가능 영역입니다. 다만 시간·비용 부담. 132 자문 후 판단.

절차형

"퇴사 후 잡플래닛에 '인사담당자 ○○○ 갑질, 정기 야근 강요, 임금체불 의심'으로 익명 리뷰 적었어요. 한 달 뒤 회사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 + 사이버명예훼손 고소장이 도착했습니다. 익명 작성이라 신원이 안 잡힐 줄 알았는데 IP 추적으로 특정됐어요." 익명 회사 리뷰도 사이버명예훼손 영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 다툼이 가능한 자료입니다. 위법성 조각 요건은 ① 사실의 진실성 ② 공공의 이익 ③ 비방 목적 부재. 회사·임직원 평가가 '재직 경험에 기반한 사실' + '다른 구직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면 위법성 조각 자료가 있는 영역. 다만 '갑질'·'임금체불 의심' 같은 표현 중 '의심' 단계는 다툼 자료. 진실성 입증 자료(녹취·동료 진술·체불 자료)가 결정적인 사례입니다.

1Q. 회사 리뷰 명예훼손 5단계 점검

A. 표현·진실성·공익·비방 목적·합의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적시 사실의 구체성 — 임직원 특정·구체 사건 적시 vs 추상 평가.
② 진실성 입증 자료 — 갑질 녹취·메일·근태·체불 자료.
③ 공공의 이익 (구직자 정보) — 채용 시장 정보 제공 목적.
④ 비방 목적 부재 — 일반 재직 후기 vs 개인 보복.
⑤ 합의 트랙 — 표현 수정·삭제로 종결 가능 사례.

핵심: 재직 경험 기반 평가는 공공 이익·구직자 정보 영역으로 위법성 조각 자료가 있는 영역. 다만 임직원 실명·구체 사건 적시는 다툼이 커지는 사례.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다툼 5단계

A. 자료·소명·합의·재판 흐름입니다.

1단계 — 재직 자료 보존 (즉시) — 근로계약·근태·체불·갑질 자료.
2단계 — 변호인 자문 (1주) — 표현별 진실성 분류.
3단계 — 경찰 조사 (1~3개월) — 진실성·공익 자료 제출.
4단계 — 합의·삭제 (자기 의사) — 표현 수정·삭제 합의.
5단계 — 검찰·재판 (불기소 또는 약식) — 진실성 입증 시 불기소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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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6가지

A. 재직·갑질·체불 갈래입니다.

리뷰 캡처·작성 시점 — 본인 작성 입증.
근로계약서·재직증명·인사기록카드 — 재직 관계.
갑질 자료 (녹취·메일·동료 진술) — 진실성 입증.
근태·야근 자료 — 야근 강요 입증.
임금체불 자료 (급여명세서·통장) — 체불 입증.
본인 신분증·통신 가입 자료 — 조사용.

팁: 익명 IP 추적 사례가 늘고 있으므로 회사 측 '정황 짐작'이 아닌 '진실 적시'를 기준으로 표현을 다듬는 것이 효율적.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임금체불 의심' 표현이 허위" 반박 — '의심' 표현은 다툼 자료. 실제 체불 자료 있으면 진실성 자료.
"임직원 실명 거론" 반박 — 실명 거론은 위험. 직책·부서 일반화 권장.
공공 이익 (구직자 정보 제공) — 위법성 조각 자료.
비방 목적 부재 — 보복 정황 없이 사실 적시면 자료.
합의 트랙 — 표현 수정·삭제 + 합의금 면제 사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명예훼손 무료 상담.
고용노동부 1350 — 갑질·체불 진정 (역제소 트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 게시물 삭제·정정.

📌 이렇게 진행됩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절차 (개인)

1
분쟁조정 신청(침해사실 인지 후 빠를수록 유리)
kopic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별지 제1호 서식, 대리인은 제2호). 무료.
2
사실조사·의견청취
분쟁조정위원회가 양측 의견청취 + 증거수집 + 전문가 자문.
3
조정안 작성(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의결로 연장 가능))
위원회가 양측에 합당한 조정안 제시.
4
수락 결정(조정안 통지 후 15일 이내)
양측 모두 수락 시 조정 성립, 재판상 화해 효력 (집행권원).
5
불성립 시 소송 또는 집단분쟁조정
수락 거부 시 민사소송. 다수 피해자(50명 이상) 시 집단분쟁조정 신청 가능.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분쟁조정 신청

●분쟁조정신청서 (별지 제1호)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별지 제2호
●신분증 사본
●침해사실 입증자료 (스크린샷·이메일·통보문)
●사업자(피신청인) 인적사항·연락처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유출·침해 인지 후 시간 끌면 증거 소실 → 캡처·녹취 즉시
●분쟁조정 결과를 일방적 강제 효력으로 오해 → 양측 수락 필요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개별 신청만 → 집단분쟁조정으로 효율화 가능
●사업자 폐업·연락두절 시 분쟁조정 한계 → 형사고소·집단소송 병행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kopico.go.kr

상담 전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콜센터1833-6972개인정보 침해신고118 (국번없이)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익명이라 신원 추적 안 될 줄 알았어요

IP·통신 가입 자료로 추적 가능 영역입니다. 사이트 협조 + 통신사 협조로 신원 특정.

Q."임직원 ○○○" 실명 거론했는데 문제 되나요?

실명 거론은 다툼이 커지는 영역입니다. 직책·부서 일반화로 표현 수정 권장.

Q.본인이 실제 갑질·체불 당한 자료가 있어요

진실성 입증 자료가 됩니다. 위법성 조각 트랙. 동시에 갑질·체불 별도 진정도 가능.

Q.합의 안 하고 끝까지 다투면 어떻게 되나요?

진실성·공익 입증 시 불기소·무죄 가능 영역입니다. 다만 시간·비용 부담. 132 자문 후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