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 명예훼손

Q: 진실이라도 처벌받나요?

사자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 적시만 처벌합니다. 진실은 처벌 대상 아님.

절차형

"역사 관련 SNS 게시물에 "고인 A는 친일 행위가 있었다"고 적었더니 A의 손자가 명예훼손 고소. 본인은 "고인이라 명예훼손이 안 된다"고 들었지만 "사자 명예훼손"이 있다고 합니다." 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2년 이하 징역·금고·500만원 이하 벌금)하는 영역. 단, ① 허위 사실 적시여야 하고 ② 진실 적시는 처벌 대상 아님 ③ 친고죄(유족 고소 필요) ④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면책 사유 5가지가 핵심. 단순 비판·진실 적시는 처벌 대상 아닌 영역입니다. 대응은 ① 표현 분석 ② 진실성 입증 ③ 합의 ④ 변호인 ⑤ 방어 5단계입니다.

1Q. 사자 명예훼손 5단계 점검

A. 표현·진실·친고·합의·방어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표현 내용 분석 — 허위 vs 진실 vs 의견.
② 진실 적시는 면책 — 형법 308조 적용 대상 아님.
③ 친고죄 (유족 고소) — 직계존비속·배우자만 고소권.
④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 — 면책 사유.
⑤ 합의·방어

핵심: 사자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만 처벌. 진실 적시는 처벌 안 되는 영역. 단, 진실 입증 책임이 본인에게 있는 트랙.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방어 5단계

A. 자료·진실성·합의 흐름입니다.

1단계 — 표현·근거 자료 확보 (즉시) — 원본·인용 자료·역사 자료.
2단계 — 진실성 입증 자료 (1~2주) — 학술 자료·언론 보도.
3단계 — 변호인 상담 — 표현 분석·면책 검토.
4단계 — 합의 검토 (필요시) — 일부 표현 정정·사과.
5단계 — 형사 방어 — 진실성·상당성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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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표현·근거·방어 갈래입니다.

게시글·영상 원본·URL
인용 자료 (학술·언론·역사)
진실성 뒷받침 자료
고소장·통지서
유족 관계 확인 (직계·배우자)
본인 신원·활동 이력
변호인 의견서

팁: "친일" 같은 평가적 표현은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 모호. 변호인과 표현 정밀 분석 + 인용 자료 학술적 신뢰성 확인.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허위 vs 진실 — 진실 적시는 처벌 대상 아님.
친고죄 — 직계존비속·배우자만 고소 가능.
역사 인물 — 학술 자료 신뢰성이 진실성 입증의 축.
의견 vs 사실 — 의견 표명은 면책 영역 넓음.
2년 시효 — 친고죄 고소 기간 (안 후 6개월).

🏛️ 무료 상담·신고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한국언론진흥재단 02-2001-7114
국가기록원·국사편찬위 (역사 자료)

📌 이렇게 진행됩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절차 (개인)

1
분쟁조정 신청(침해사실 인지 후 빠를수록 유리)
kopic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별지 제1호 서식, 대리인은 제2호). 무료.
2
사실조사·의견청취
분쟁조정위원회가 양측 의견청취 + 증거수집 + 전문가 자문.
3
조정안 작성(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의결로 연장 가능))
위원회가 양측에 합당한 조정안 제시.
4
수락 결정(조정안 통지 후 15일 이내)
양측 모두 수락 시 조정 성립, 재판상 화해 효력 (집행권원).
5
불성립 시 소송 또는 집단분쟁조정
수락 거부 시 민사소송. 다수 피해자(50명 이상) 시 집단분쟁조정 신청 가능.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분쟁조정 신청

●분쟁조정신청서 (별지 제1호)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별지 제2호
●신분증 사본
●침해사실 입증자료 (스크린샷·이메일·통보문)
●사업자(피신청인) 인적사항·연락처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유출·침해 인지 후 시간 끌면 증거 소실 → 캡처·녹취 즉시
●분쟁조정 결과를 일방적 강제 효력으로 오해 → 양측 수락 필요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개별 신청만 → 집단분쟁조정으로 효율화 가능
●사업자 폐업·연락두절 시 분쟁조정 한계 → 형사고소·집단소송 병행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kopico.go.kr

상담 전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콜센터1833-6972개인정보 침해신고118 (국번없이)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진실이라도 처벌받나요?

사자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 적시만 처벌합니다. 진실은 처벌 대상 아님.

Q.유족이 아닌 사람이 고소했어요

친고죄라 직계존비속·배우자만 고소권이 있습니다.

Q.역사 인물 비판은 학술 영역 아닌가요?

학술적 비판은 보호 영역이 넓지만 인신공격성 표현은 별도 평가입니다.

Q.게시글 삭제하면 책임 면해지나요?

이미 게시한 책임은 잔존하지만 합의·반성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Q.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친고죄 고소 기간은 안 후 6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