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리뷰 사이트 악평 명예훼손

절차형

"서울에서 외국인 관광객 대상 한식당을 운영하는데 어느 날 트립어드바이저·옐프에 외국인 손님 명의로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 "위생이 엉망"이라는 영문 악평이 연달아 올라왔어요. 본인은 매장 CCTV로 그날 상황을 확인했지만 외국인 작성자가 누군지·정말 방문했는지도 불확실하고, 사이트가 미국 서버라 한국 법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영역입니다." 해외 리뷰 명예훼손은 ① 국제관할(피해 발생지 한국 법원 + 한국법 적용 가능) ② 한국 정통망법 70조·형법 307조 ③ 플랫폼 본사 한국 지사·이메일 신고 ④ 작성자 IP·결제정보 추적(플랫폼 협조 의존) ⑤ 영업방해 + 민사 손해배상 5가지 트랙이 결합되는 영역. 외국인 작성자라도 한국 영업장에 대한 명예훼손은 한국 법원 관할 검토 가능. 대응은 ① 보존 ② 플랫폼 신고 ③ 추적 ④ 형사 ⑤ 민사 5단계입니다.

1Q. 해외 리뷰 악평 5단계 점검

A. 보존·플랫폼·추적·형사·민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리뷰 원본·URL·번역본·작성일시 캡처
② 플랫폼 정책 위반·삭제 신고 (영문)
③ 작성자 추적·플랫폼 협조 요청
④ 한국 경찰·검찰 형사 고소 검토
⑤ 민사 손해배상·영업방해 청구

핵심: 외국인 작성·해외 서버라도 한국 영업장 피해는 한국 법원 국제관할 검토 가능 영역. 단, 작성자 신원·송달 어려움은 실무 장벽. 플랫폼이 협조하면 IP·계정 추적 가능. 영문 리뷰는 공식 번역본 첨부가 자료 신빙성 확보.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A. 보존·플랫폼·추적 흐름입니다.

1단계 — 리뷰 캡처·번역본 공증 (즉시)
2단계 — 플랫폼 영문 신고·삭제 요청 (3~14일)
3단계 — 매장 CCTV·주문·결제 자료로 허위 입증
4단계 — 형사 고소·작성자 정보 협조 요청
5단계 — 민사 손해배상 + 영업방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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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리뷰·번역·매장 갈래입니다.

리뷰 원본·URL·작성일시 캡처
리뷰 공식 번역본·번역 공증
매장 CCTV·POS·예약 기록 (방문 사실 입증)
플랫폼 영문 삭제 요청서·답변
유사 의심 리뷰·계정 패턴 자료
매출 감소·예약 취소 자료 (영업 피해)
변호인 의견서·국제관할 검토 메모

팁: 트립어드바이저·옐프는 자체 정책상 허위·중복 리뷰 신고 시 삭제 가능 영역. CCTV로 방문 사실 자체가 없으면 허위성 입증 강화. 매장 매출·예약 감소 자료는 영업방해·손해배상 산정의 핵심.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국제관할 — 피해 발생지·영업지 한국 영역.
준거법 — 한국 명예훼손법 적용 검토.
작성자 신원 — 플랫폼 협조 의존.
송달 어려움 — 외국 거주자 대상 한계.
사실 vs 의견 — "음식이 안 맞았다"는 의견.

🏛️ 무료 상담·신고 기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ecrm.police.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이렇게 진행됩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절차 (개인)

1
분쟁조정 신청(침해사실 인지 후 빠를수록 유리)
kopic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별지 제1호 서식, 대리인은 제2호). 무료.
2
사실조사·의견청취
분쟁조정위원회가 양측 의견청취 + 증거수집 + 전문가 자문.
3
조정안 작성(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의결로 연장 가능))
위원회가 양측에 합당한 조정안 제시.
4
수락 결정(조정안 통지 후 15일 이내)
양측 모두 수락 시 조정 성립, 재판상 화해 효력 (집행권원).
5
불성립 시 소송 또는 집단분쟁조정
수락 거부 시 민사소송. 다수 피해자(50명 이상) 시 집단분쟁조정 신청 가능.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분쟁조정 신청

●분쟁조정신청서 (별지 제1호)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별지 제2호
●신분증 사본
●침해사실 입증자료 (스크린샷·이메일·통보문)
●사업자(피신청인) 인적사항·연락처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유출·침해 인지 후 시간 끌면 증거 소실 → 캡처·녹취 즉시
●분쟁조정 결과를 일방적 강제 효력으로 오해 → 양측 수락 필요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개별 신청만 → 집단분쟁조정으로 효율화 가능
●사업자 폐업·연락두절 시 분쟁조정 한계 → 형사고소·집단소송 병행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kopico.go.kr

상담 전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콜센터1833-6972개인정보 침해신고118 (국번없이)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외국인이 영문으로 쓴 리뷰도 한국법으로 처벌되나요?

피해 발생지가 한국이면 국제관할·한국법 적용 검토 가능한 영역입니다.

Q.플랫폼이 미국 회사인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플랫폼 자체 정책상 허위·중복 리뷰 영문 신고로 삭제 요청 가능합니다.

Q.작성자를 어떻게 찾나요?

플랫폼 협조·IP 추적·결제정보 요청을 통해 추적 가능한 영역입니다.

Q.매장에 안 온 사람이 쓴 가짜 리뷰면요?

CCTV·예약·POS 자료로 방문 사실 없음을 입증하면 허위성 강화됩니다.

Q.손해배상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요?

매출 감소·예약 취소·확산 범위에 따라 사례별 차이가 큰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