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합성 명예훼손 가해자 분기

A. 정통망법·성폭력처벌법·저작권법·민사 4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정통망법 제70조 (일반 합성) — 성적 요소 없는 단순 얼굴 합성 + 비방 의도 + 공연성. 허위사실 적시 시 7년 이하, 사실(원본 인물 행위) 적시 시 3년 이하. 비방 목적 검사 입증 필요 영역.
• ②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성적 합성물) —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물 합성. 5년 이하 또는 영리 목적 7년 이하. 정통망법보다 무거운 영역. 반의사불벌 아님(친고죄 아님).
• ③ 저작권법 (원본 영상 도용) — 합성에 사용된 원본 영상이 저작물이면 별도 침해. 복제·전송권 침해.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벌금.
• ④ 민사 손해배상·위자료 — 인격권 침해 + 사생활 침해. 위자료 500~5,000만원 영역(확산·피해 종합). 형사 + 민사 별도 진행 영역.

핵심: 성적 요소 유무가 가장 큰 분기점. 단순 얼굴 합성은 정통망법, 성적 영상물은 성폭력처벌법(반의사불벌 아님). 저작권 + 민사 결합 가능. 합의·공탁·반성 자료가 양형 핵심.

A. 자료 보존 → 변호인 → 합의·공탁 → 반성 자료 → 검찰 처분 순서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자료 보존 (즉시) — 합성 의도 정황·전송 대상자·확산 범위·삭제 시점·원본 출처 메모.
2. 2단계 — 변호인 선임 (출석 전 권장) — 정통망법 vs 성폭력처벌법 분기 + 비방 목적 부정 + 합의 트랙 정리.
3. 3단계 — 합의 + 공탁 시도 (1~2주 내) — 피해자에게 사과·합의금·처벌불원서. 거부 시 공탁(반성 자료). 합의금 500~3,000만원 영역(법 종류·확산 종합).
4. 4단계 — 반성·삭제·재발방지 자료 — 합성 영상 즉시 삭제 + 원본 파괴 + 재발방지 약정 + 봉사 + 반성문. 양형 자료.
5. 5단계 — 검찰 처분 — 정통망법은 합의 시 '공소권 없음'. 성폭력처벌법은 합의해도 처벌(반의사불벌 아님), 다만 양형 감경.

A. 사건 자료 + 양형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합성 의도 정황 메모 — 장난·풍자·친밀 의도 표현.
• 전송 대상자 명단 — 단톡방 인원·외부 확산 여부.
• 확산 범위 자료 — 캡처·재전송·SNS 게시 자료.
• 삭제 시점·재발방지 약정 — 즉시 삭제 + 원본 파괴 자료.
• 원본 영상 출처 자료 — 저작권 침해 가중 정황 평가.
• 합의서·처벌불원서·공탁서 — 합의 진행 또는 공탁 자료.
• 반성문·기부·봉사 영수증 — 양형 자료(초범·반성).
• 경력증명서·평판 자료 — 본인 평소 평판.

팁: 성적 요소가 '경계'에 있다면(예: 일상 사진을 부적절한 맥락에 합성) 어떤 법으로 적용될지 변호인 자문 필수. 경계 사안은 검찰 단계 진술 톤 자체로 적용 법 분기될 수 있는 영역. 진술 전 변호인 자문이 핵심.

A. 검찰·피해자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딥페이크는 무조건 성폭력처벌법" 주장 부분 반박 — 성적 요소가 핵심. 단순 얼굴 합성은 정통망법 영역. 변호인이 분기 변론.
• "비방 목적 명백" 주장 반박 — 비방 목적은 검사 입증 책임. 장난·풍자 의도였다면 비방 목적 부정 트랙(2022도699 비방 목적 검사 입증).
• "공연성 명백" 주장 부분 반박 — 단톡방 폐쇄 공간이라도 전파가능성 미필 인식 시 공연성. 다만 친밀 모임 + 캡처 유포자 따로면 정황 약화 영역.
• 합의 우선 권장 — 정통망법은 합의 시 공소권 없음. 성폭력처벌법은 양형 감경. 합의 어려우면 공탁 + 반성 자료.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형사 무료 상담.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ecrm.police.go.kr) / 182 — 부당 출석·민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삭제 신고.
• 국선변호인 (대한변협 02-2087-7700) — 자격 요건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