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사진 유포 협박

Q: 실제 유포는 안 했는데도 처벌받나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유포 협박 자체로 평가 영역입니다. 변호인 상담 우선.

절차형

"전 연인과 헤어진 뒤 본인이 화가 나서 "네 사진을 친구들한테 보여주겠다"는 메시지를 한 번 보낸 적이 있어요. 실제 유포는 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캡처해 "성폭력처벌법 위반·협박이다"라며 고소 통지를 받았습니다. 본인은 감정 표현이었다고 해명하고 싶은데 처벌 범위가 막막한 영역입니다." 전 연인 사진 협박은 ① 성폭력처벌법 14조(촬영물 등 이용 협박, 1년 이상 유기징역) ② 정보통신망법 70조 명예훼손 ③ 형법 283조 협박죄 ④ 스토킹처벌법 결합 가능성 ⑤ 합의·반의사불벌 가능 영역 5가지 트랙이 얽히는 영역. 실제 유포 여부와 무관하게 "유포 협박"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영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메시지 맥락 + 사진 보유 여부 + 삭제 자료가 핵심 방어 트랙입니다. 대응은 ① 자료 보존 ② 변호인 ③ 합의 ④ 조사 대응 ⑤ 민사 5단계입니다.

1Q. 사진 유포 협박 5단계 점검

A. 자료·변호·합의·조사·민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메시지·맥락 자료 보존 — 사진 보유·삭제 자료 포함.
② 변호인 상담 (성범죄 전문) — 표현 평가.
③ 합의 검토 (반의사불벌 일부 적용)
④ 경찰·검찰 조사 대응 — 진술서 작성.
⑤ 민사 손해배상 방어

핵심: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다면 일방적 협박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 실제 유포 행위 부재 + 즉시 사진 삭제 + 사과 메시지 등은 양형에서 평가될 수 있는 영역. 변호인 상담 우선.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방어 5단계

A. 자료·상담·합의·조사 흐름입니다.

1단계 — 메시지·통신 자료 보존 (즉시) — 카톡·문자·SNS DM 전체.
2단계 — 변호인 상담 (1주 내) — 성범죄 전문 변호사 권장.
3단계 — 사진 삭제 입증·자료 준비 — 단말기·클라우드 자료.
4단계 — 합의 시도 (반의사불벌 영역 활용)
5단계 — 경찰·검찰 조사 대응·진술서

💬 명예훼손 고소당했을 때 대응, AI로 정리하기

사진 유포 협박 방어 트랙을 AI가 안내합니다.

AI로 정리하기 →

3분 AI 진단으로 전 연인 사진 유포 협박 고소 정리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자료·신원·정상 갈래입니다.

메시지·카톡·DM 전체 캡처 (맥락 포함)
본인 단말기·클라우드 사진 삭제 자료
관계 시작·헤어짐 시점 자료
고소장·경찰 통지서
본인 신원·직장·평소 활동 자료
사과 메시지·반성문 (작성 시)
변호인 의견서·면담 기록

팁: "감정적 메시지 1회"여도 협박죄·성폭력처벌법 14조 평가 영역. 메시지 직후 사과·삭제했다면 양형 자료로 활용. 단, 사진 자체는 본인이 즉시 삭제 + 삭제 입증이 핵심.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실제 유포 여부 — 협박만으로도 평가 영역.
사진 촬영 동의 — 동의·합의 사진도 유포 협박은 별도 평가.
맥락 평가 — 일방적 협박 vs 감정 표현.
반의사불벌 — 정통망법 70조 사실적시는 합의 가능.
성폭력처벌법 14조 — 1년 이상 유기징역 영역.

🏛️ 무료 상담·신고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여성긴급전화 1366

📌 이렇게 진행됩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절차 (개인)

1
분쟁조정 신청(침해사실 인지 후 빠를수록 유리)
kopic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별지 제1호 서식, 대리인은 제2호). 무료.
2
사실조사·의견청취
분쟁조정위원회가 양측 의견청취 + 증거수집 + 전문가 자문.
3
조정안 작성(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의결로 연장 가능))
위원회가 양측에 합당한 조정안 제시.
4
수락 결정(조정안 통지 후 15일 이내)
양측 모두 수락 시 조정 성립, 재판상 화해 효력 (집행권원).
5
불성립 시 소송 또는 집단분쟁조정
수락 거부 시 민사소송. 다수 피해자(50명 이상) 시 집단분쟁조정 신청 가능.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분쟁조정 신청

●분쟁조정신청서 (별지 제1호)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별지 제2호
●신분증 사본
●침해사실 입증자료 (스크린샷·이메일·통보문)
●사업자(피신청인) 인적사항·연락처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유출·침해 인지 후 시간 끌면 증거 소실 → 캡처·녹취 즉시
●분쟁조정 결과를 일방적 강제 효력으로 오해 → 양측 수락 필요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개별 신청만 → 집단분쟁조정으로 효율화 가능
●사업자 폐업·연락두절 시 분쟁조정 한계 → 형사고소·집단소송 병행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kopico.go.kr

상담 전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콜센터1833-6972개인정보 침해신고118 (국번없이)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실제 유포는 안 했는데도 처벌받나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유포 협박 자체로 평가 영역입니다. 변호인 상담 우선.

Q.동의로 받은 사진이라도 협박은 처벌되나요?

네, 사진 촬영 동의와 유포 협박은 별개 평가입니다.

Q.합의가 가능한가요?

일부 죄목은 반의사불벌이라 합의 시 처벌 면제 가능한 영역입니다.

Q.사진을 즉시 삭제했다면 양형에 도움 되나요?

네, 자발적 삭제·반성 사정은 양형 자료로 평가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Q.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이 꼭 필요한가요?

성범죄·디지털 범죄는 진술 신중성이 중요해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