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비방 사자명예훼손 유족 피해

절차형

"몇 달 전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 옛 직장 동료라는 사람이 SNS·동네 커뮤니티에 "○○○은 회삿돈을 횡령했고 가족에게도 폭력을 휘둘렀다"는 허위 내용을 반복 게시했어요. 본인과 형제·어머니가 글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고, 친지·이웃이 "진짜냐"고 물어와 유족 전체가 정신적 피해를 입은 영역입니다." 고인 비방 사자명예훼손은 ① 형법 308조 사자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만 처벌, 친고죄 - 친족 고소) ② 정통망법 적용 여부 ③ 유족 인격권·추모 인격권 침해(민사) ④ 유족 정신적 위자료 청구 ⑤ 게시물 삭제 가처분 5가지 트랙이 결합되는 영역. 친고죄라 고소권자 =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6개월 내 고소 필요. 대응은 ① 보존 ② 고소 ③ 추적 ④ 민사 ⑤ 삭제 5단계입니다.

1Q. 사자명예훼손 유족 피해 5단계 점검

A. 보존·고소·추적·민사·삭제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게시물·URL·작성일시 보존 (허위성 입증)
② 형법 308조 사자명예훼손 고소 (친족·6개월 내)
③ 작성자 IP·계정 추적
④ 유족 인격권 침해 민사 위자료 청구
⑤ 게시물 삭제 가처분

핵심: 사자명예훼손은 허위사실 적시만 처벌(진실 적시는 불벌)이며 친고죄. 고소권자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고소기간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유족 자신의 인격권 침해(추모권)는 별개 민사 위자료 트랙으로 같이 진행 가능 영역.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A. 보존·고소·민사 흐름입니다.

1단계 — 게시물·URL·작성일시 캡처·보존 (즉시)
2단계 — 허위성 입증 자료 수집 (사실관계 자료)
3단계 — 형법 308조 사자명예훼손 고소 (6개월 내)
4단계 — 유족 위자료 민사소송 + IP 추적
5단계 — 게시물 삭제 가처분 + 플랫폼 신고

💬 명예훼손 피해 대응 순서, AI로 정리하기

사자명예훼손 유족 대응 트랙을 AI가 안내합니다.

AI로 정리하기 →

3분 AI 진단으로 사자명예훼손 유족 위자료 정리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게시물·고인·유족 갈래입니다.

게시물 원본·URL·작성일시·조회수 캡처
고인 사망진단서·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고소권자 신분증·관계 증명 (배우자·직계존비속)
허위사실 반증 자료 (회사 자료·증인 진술)
유족 정신적 피해 진단서·상담 기록
친지·이웃 문의·확산 자료
변호인 의견서·고소장 초안

팁: 사자명예훼손은 허위만 처벌이므로 허위성 입증이 가장 중요. 회사 자료·증인 진술·공적 기록 등으로 사실관계 확인 필요. 고소권자 6개월 기간은 "범인을 안 날"부터 기산되므로 작성자 신원 확인 시점에 주의.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허위성 — 진실 적시는 사자명예훼손 불벌.
고소권자 자격 — 친족 범위 한정.
6개월 기간 — 범인을 안 날부터.
유족 인격권 별개 — 민사 위자료 가능.
SNS·커뮤니티 공공연성 — 다수 노출.

🏛️ 무료 상담·신고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ecrm.police.go.kr

📌 이렇게 진행됩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절차 (개인)

1
분쟁조정 신청(침해사실 인지 후 빠를수록 유리)
kopic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별지 제1호 서식, 대리인은 제2호). 무료.
2
사실조사·의견청취
분쟁조정위원회가 양측 의견청취 + 증거수집 + 전문가 자문.
3
조정안 작성(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의결로 연장 가능))
위원회가 양측에 합당한 조정안 제시.
4
수락 결정(조정안 통지 후 15일 이내)
양측 모두 수락 시 조정 성립, 재판상 화해 효력 (집행권원).
5
불성립 시 소송 또는 집단분쟁조정
수락 거부 시 민사소송. 다수 피해자(50명 이상) 시 집단분쟁조정 신청 가능.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분쟁조정 신청

●분쟁조정신청서 (별지 제1호)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별지 제2호
●신분증 사본
●침해사실 입증자료 (스크린샷·이메일·통보문)
●사업자(피신청인) 인적사항·연락처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유출·침해 인지 후 시간 끌면 증거 소실 → 캡처·녹취 즉시
●분쟁조정 결과를 일방적 강제 효력으로 오해 → 양측 수락 필요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개별 신청만 → 집단분쟁조정으로 효율화 가능
●사업자 폐업·연락두절 시 분쟁조정 한계 → 형사고소·집단소송 병행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kopico.go.kr

상담 전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콜센터1833-6972개인정보 침해신고118 (국번없이)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진실한 내용도 사자명예훼손인가요?

아닙니다. 형법 308조는 허위사실 적시만 처벌하는 영역입니다.

Q.고소는 누가 할 수 있나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 친족이 친고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Q.고소 기간은 얼마인가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고소 필요한 영역입니다.

Q.유족 위자료도 청구 가능한가요?

유족 인격권·추모권 침해로 별개 민사 위자료 청구 가능한 영역입니다.

Q.게시물 삭제는 어떻게 하나요?

가처분 신청 + 플랫폼 삭제 요청 + 방심위 신고 병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