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방송 실시간 명예훼손

Q: 라이브가 끝나고 영상이 삭제됐어요

경찰 영장으로 플랫폼 서버 데이터 확보 가능합니다. 즉시 사이버 신고.

절차형

"한 유튜버가 라이브방송에서 본인 이름을 거론하며 "○○씨는 사기꾼이다" "○○씨는 거짓말쟁이"라고 30분 동안 발언했어요. 본인 직장명·SNS도 거론했고 수천 명이 실시간 시청. 방송 종료 후 영상도 삭제됐는데 캡처도 못 떴고 막막한 상황입니다." 라이브방송 명예훼손은 ① 정보통신망법 70조 1·2항 ② 사실/허위 적시 + 비방 목적 ③ 실시간이라 증거 보존이 어려운 트랙 ④ 플랫폼 협조 영상 보존 요청 ⑤ 임시조치 5가지 트랙이 결합되는 영역. 라이브는 종료 후 영상이 삭제되거나 비공개되어 "방송 영상 자체 확보"가 가장 시급. 대응은 ① 즉시 증거 보존 ② 플랫폼 협조 ③ 사이버 신고 ④ 형사 고소 ⑤ 민사 5단계입니다.

1Q. 라이브방송 명예훼손 5단계 점검

A. 증거·플랫폼·신고·고소·민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라이브 실시간 녹화·캡처 — 화면·소리 동시 녹화.
② 플랫폼 영상 보존 요청 — 유튜브·트위치 등.
③ 사이버 명예훼손 신고 (ecrm)
④ 형사 고소 (정통망법 70조)
⑤ 민사 손해배상

핵심: 라이브는 종료 후 영상 삭제·비공개가 빈번한 영역. 본인 화면 녹화 + 플랫폼 영상 보존 요청 동시 진행이 증거 확보의 핵심.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대응 5단계

A. 증거·신고·고소 흐름입니다.

1단계 — 즉시 화면 녹화·캡처 (방송 중) — 화면 녹화 앱·스크린샷.
2단계 — 플랫폼 영상 보존 요청 (즉시) — 신고 + 보존 요청서.
3단계 — 사이버범죄 신고 (ecrm.police.go.kr)
4단계 — 형사 고소·임시조치 신청
5단계 — 민사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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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증거·신고·피해 갈래입니다.

라이브 화면 녹화·녹음 (시각 표시 포함)
채팅창·시청자 수 캡처
방송 URL·채널 정보·송출일시
플랫폼 신고 접수증·영상 보존 요청서
본인 신상·직장·SNS 거론 부분 별도 캡처
정신적 피해 진단서·상담 기록
본인 신분증·진술서

팁: 라이브 시작 즉시 휴대폰 + PC 양쪽으로 녹화 시작. 채팅창 + 시청자 수도 함께 캡처해 "공연성" 입증 자료 확보. 플랫폼엔 "고소 진행 중"이라며 영상 보존 요청.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증거 보존 — 라이브 종료 후 삭제 시 입증 곤란.
공연성 — 시청자 수·채팅창으로 입증.
정통망법 70조 — 사실/허위 적시 모두 처벌.
플랫폼 협조 — 영상 보존·신원 확인.
임시조치 — 채널 정지·게시물 차단.

🏛️ 무료 상담·신고 기관

경찰청 사이버수사 18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이렇게 진행됩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절차 (개인)

1
분쟁조정 신청(침해사실 인지 후 빠를수록 유리)
kopic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별지 제1호 서식, 대리인은 제2호). 무료.
2
사실조사·의견청취
분쟁조정위원회가 양측 의견청취 + 증거수집 + 전문가 자문.
3
조정안 작성(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의결로 연장 가능))
위원회가 양측에 합당한 조정안 제시.
4
수락 결정(조정안 통지 후 15일 이내)
양측 모두 수락 시 조정 성립, 재판상 화해 효력 (집행권원).
5
불성립 시 소송 또는 집단분쟁조정
수락 거부 시 민사소송. 다수 피해자(50명 이상) 시 집단분쟁조정 신청 가능.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분쟁조정 신청

●분쟁조정신청서 (별지 제1호)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별지 제2호
●신분증 사본
●침해사실 입증자료 (스크린샷·이메일·통보문)
●사업자(피신청인) 인적사항·연락처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유출·침해 인지 후 시간 끌면 증거 소실 → 캡처·녹취 즉시
●분쟁조정 결과를 일방적 강제 효력으로 오해 → 양측 수락 필요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개별 신청만 → 집단분쟁조정으로 효율화 가능
●사업자 폐업·연락두절 시 분쟁조정 한계 → 형사고소·집단소송 병행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kopico.go.kr

상담 전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콜센터1833-6972개인정보 침해신고118 (국번없이)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라이브가 끝나고 영상이 삭제됐어요

경찰 영장으로 플랫폼 서버 데이터 확보 가능합니다. 즉시 사이버 신고.

Q.채팅창 캡처도 증거인가요?

네, 시청자 반응·공연성 입증 자료로 유효합니다.

Q.본인 이름이 직접 안 나왔으면요?

맥락상 특정 가능하면 성립 영역입니다.

Q.플랫폼이 영상 보존 거부하면요?

경찰 영장·법원 사실조회로 강제 협조 가능합니다.

Q.위자료는 얼마 정도인가요?

사례에 따라 다르지만 라이브 + 다수 시청은 위자료 가산이 검토되는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