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사상과 음주운전 혐의가 나란히 적혔을 때 흡수 여부 확인

A. 죄명이 둘이라고 해서 그대로 더해지는 것은 아니며, 두 규정의 관계를 먼저 살핍니다.

같은 한 번의 운전에서 나온 두 죄명은 다음과 같이 나눠 볼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의 운전 자체를 문제 삼는 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결과까지 포함하는 규정

뒤쪽 규정은 앞쪽 위반 상태를 기본으로 삼아 결과 발생이라는 요소를 더한 구조여서, 앞쪽이 뒤쪽에 흡수되는 관계로 볼 수 있는지가 검토됩니다. 다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결론을 예단하기보다 서류에 적힌 적용 법조와 실제 사실관계를 나란히 놓고 대조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그 대조표가 있어야 상담에서도 쟁점을 곧바로 짚을 수 있습니다. 서류를 사진으로만 두지 마시고 내용을 손으로 옮겨 적어두시면 이해가 훨씬 빨라집니다.

두 규정이 보호하려는 이익이 겹치는지가 핵심입니다. 아래 요소들이 함께 검토됩니다.

•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결과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 운전 당시 상태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정도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 음주 상태의 운전 구간과 사고 구간이 같은 하나의 운전 행위로 이어지는지
• 사고 전후 별개의 운전 행위가 따로 있었는지
• 측정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 사고 지점이 운전 구간의 어느 위치였는지
• 사고 뒤 차를 다시 움직인 사실이 있었는지

사고 결과가 없거나 운전 구간이 나뉘는 경우에는 각 규정이 별도로 다뤄질 여지가 있으므로, 운전 경로와 시간대를 구분해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발지와 도착지, 중간에 멈춘 지점까지 적어두시면 구간을 설명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지도에 경로를 그려 표시해두시면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구간이 나뉘는지 여부가 이 논의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죄수 관계 논의는 사실관계가 정리되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래 자료를 형태를 갖춰 준비해두세요.

• 수사 서류에 기재된 죄명·적용 법조를 그대로 옮겨 적은 메모
• 블랙박스 원본 파일 — 출발지, 경로, 사고 시점이 확인되는 구간 전체
• 측정 시각과 측정 방식(호흡·채혈), 측정 결과가 적힌 서류
• 음주 시각과 마신 양을 알 수 있는 결제 내역, 함께 있던 사람의 메모
• 피해자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 보험 처리 진행 상황
• 사고 지점과 출발지 사이의 이동 경로를 표시한 간단한 지도

특히 음주 종료 시각과 운전 시작 시각의 간격은 상태 판단에 영향을 주므로, 결제 내역처럼 시각이 자동으로 남는 자료를 우선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에 의존한 숫자보다 자동으로 남는 기록이 훨씬 안정적이므로 지워지기 전에 내려받아 두세요. 원본 파일은 편집하지 말고 별도 저장매체에 그대로 옮겨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료가 모이면 목록 1장으로 정리해 상담에 들고 가시면 좋습니다.

죄수 관계는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지는 영역이라 서류만 보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아래는 전문가 상담에서 함께 확인해보면 좋은 항목입니다.

• 기재된 적용 법조가 사실관계와 맞물리는지
• 사고 결과와 운전 상태 사이의 연결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이 절차에 미치는 영향
• 행정처분 절차가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되는 일정
• 도착한 통지서에 적힌 기한 가운데 먼저 지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리한 서류 사본과 시간순 메모를 함께 가져가면 훨씬 구체적인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들은 내용도 그날 안에 메모로 남겨두시면 이후 절차를 이어가기 수월합니다. 말로 들은 안내는 며칠만 지나도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가 정리되면 조급함도 한결 줄어듭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미리 적어두었다가 상담에서 먼저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