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상속세 신고에서 보충적 평가 적용 범위와 순손익 가중평균 확인

부모님이 오랫동안 운영하시던 작은 회사의 주식이 상속재산에 들어 있는데, 시장에서 사고팔린 적이 없어 얼마로 신고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서에서는 회사 재무제표를 근거로 계산한 금액을 제시하는데, 유족 입장에서는 실제로 팔 수도 없는 주식에 그만한 세금이 매겨진다는 사실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돌아가시기 전 몇 해 사이 공장 부지를 처분해 그해 이익이 크게 잡혀 있으면, 그 해 숫자 하나 때문에 평가액이 훌쩍 뛰어오르기도 합니다. 신고 기한은 다가오는데 무엇을 근거로 다투어야 할지 몰라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정한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합니다. 비상장주식은 같은 법 제63조와 그 시행령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일정 비율로 가중평균하는 보충적 평가 방법이 적용되고,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의 1주당 순손익액을 3대 2대 1의 비중으로 가중평균한 뒤 순손익가치환원율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영업권은 최근 3년간 평균순이익의 절반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을 뺀 값에 지속연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상속세 신고·납부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대법원은 보충적 평가에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도 될 수 있는 대로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 방법에 따를 수 있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감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혀 왔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순손익의 기복이 큰 경우라도 요건을 갖춘 추정이익 자료가 없다면 가중평균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상속개시일 전 3년 중 한 해에 고정자산 처분으로 이익이 크게 늘었다는 사정만으로 영업권 산식에 따른 평가가 반드시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확인할 축은 네 갈래입니다. 첫째 시가로 볼 만한 매매·감정 사례가 있는지, 둘째 순자산가액 계산에 쓰인 부동산 평가가 적정한지, 셋째 순손익 가중평균에 일회성 손익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넷째 추정이익 자료를 갖출 여지가 있는지입니다. 특히 두 번째 축은 평가액을 크게 움직이는 부분이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에 따라 순자산가액이 달라지고, 그 결과가 1주당 가액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결산서와 세무조정계산서, 등기사항증명서, 감정평가서, 자산 처분 계약서를 연도별로 모아 두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또한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지분을 누가 얼마나 취득할지에 따라 공제 적용과 납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협의 내용을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지금 확보 가능한 자료부터 정리해 신고와 불복 순서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