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한 사람에게 전체 세액 고지서가 온 경우 연대 납부 범위와 불복 대상 구분

부모님 장례를 치르고 상속 재산을 정리한 지 한참 지난 뒤, 세무서에서 온 봉투를 열었더니 형제들 몫까지 모두 더해진 총액이 적혀 있어 손이 떨리셨을 수 있습니다. 나는 시골 땅 일부만 받았는데 고지서에는 몇 배 되는 금액이 적혀 있고, 뒤에 붙은 명세서를 보니 각자 이름과 비율이 나뉘어 있어 도대체 내가 내야 할 돈이 얼마인지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형제 중 한 사람이 재산을 많이 받아 갔으면서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면 마음이 더 답답해집니다. 세무서에 전화해도 연대납부의무라는 말만 돌아오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을 들어도 무엇을 어디에 다퉈야 하는지는 여전히 알기 어렵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 동시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와 납부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처분에 불복하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법원은 공동상속인 각자가 자신의 몫에 대한 고유의 납세의무를 지는 동시에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에 관하여도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보면서, 이 연대납부의무는 다른 상속인 각자에 대한 과세처분으로 그들의 고유 납세의무가 확정되면 법 규정에 따라 당연히 확정된다고 정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총세액과 함께 각자의 점유비율과 세액을 적은 명세서를 붙여 각자에게 고지한 경우, 그 고지는 각자에게 자신의 세액을 부과하는 고지인 동시에 자신의 몫과 연대납부 몫을 합한 금액을 징수하겠다는 고지가 된다는 흐름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때 연대납부 부분의 징수는 다른 상속인에 대한 과세처분에 따르는 징수 절차상의 처분이라, 그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하자가 징수처분에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 다투는 길이 막히지 않도록,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상속인에게는 다른 상속인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 흐름이 함께 남아 있습니다. 대응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고지서를 내 몫과 연대 몫으로 나눠 읽고 각각의 다툼 대상을 정하는 트랙, 둘째는 상속재산 평가와 비율 산정 자체를 다투는 트랙, 셋째는 납부 기한과 분납 또는 연부연납 요건을 확인해 부담을 조정하는 트랙입니다. 고지서 원본과 명세서, 상속재산 목록, 분할 협의서, 등기부와 평가 자료를 한데 모아 두면 어느 숫자가 다투어지는지가 드러납니다. 지금 받으신 서류가 어느 트랙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