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 보행자 진입 충돌

A. 자전거 통행우선·전방주시·보행자 침입·과실비율 4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자전거도로 통행우선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가 우선 통행권. 보행자는 부득이한 경우만 통행 가능 영역.
• ② 자전거 운전자 전방주시의무 — 자전거도 '차'에 해당해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전방주시 + 안전속도 + 충돌회피 조치 의무 영역.
• ③ 보행자 침입 정황 — 보행자가 갑자기 자전거도로에 진입한 정황은 과실비율 다툼 핵심. 블랙박스·CCTV에 보행자 진입 시점·자전거 거리·속도 기록 필수.
• ④ 과실비율 (자전거 70~90% vs 보행자 10~30%) — 일반 사례 기준이지만 보행자 갑작스러운 침입·자전거 적정 속도 결합 시 자전거 50% 이하로 감경 사례도 있는 영역.

핵심: 울산지법 2019고단1124 등 자전거 운전자 형사 책임 사례가 있는 영역이라, 과실비율 다툼 + 형사 합의 + 보험 처리 결합 트랙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A. 자료 보존 → 보험 처리 → 형사 합의 → 과실비율 다툼 → 본안 절차 순서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자료 보존 (즉시) — 본인 자전거 블랙박스·도로 CCTV·목격자 진술·사고 직후 사진·자전거 속도 데이터(GPS 앱).
2. 2단계 — 보험 처리 (자전거 보험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자전거 보험 가입돼 있다면 보험사 사고 신고.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도 적용 가능 사례.
3. 3단계 — 형사 합의 (인사사고 시 1~2주 내) — 보행자 부상 정도에 따라 합의금 결정. 합의 시 처벌불원서 + 공탁 검토.
4. 4단계 — 과실비율 다툼 — 보행자 침입·자전거 적정 속도·시야 정황으로 과실비율 다툼. 분쟁조정원·민사 검토.
5. 5단계 — 형사 본안 (불합의 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절차. 양형 다툼 + 자료 입증.

A. 사고 자료 + 본인 정황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자전거 블랙박스·헬멧캠 — 사고 직전 영상 핵심.
• 도로 CCTV 자료 보존 요청 — 한강·자치구 CCTV 보존 1주~1개월.
• 목격자 연락처·진술 — 보행자 침입 시점 입증.
• 본인 자전거 GPS·앱 데이터 — 속도·위치 데이터.
• 사고 현장 사진 — 자전거도로 표지·보행자 위치.
• 보험 가입증서 — 자전거 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
• 피해자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 합의금 산정용.

팁: CCTV 보존기간이 1~2주로 짧은 사례가 많아 사고 직후 즉시 자치구·시설관리공단에 보존 요청. 경찰을 통해서도 가능한 영역.

A. 보행자 측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전거가 빠르게 달려 사고" 주장 반박 — 자전거 GPS 데이터·블랙박스로 실제 속도 입증 영역. 적정 속도(20~25km/h) 입증되면 과실비율 다툼.
• "보행자가 통행 가능 구역" 주장 대응 —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우선이라 보행자는 부득이한 경우만 통행. 자전거도로 표지·구간 자료가 핵심.
• "전방주시 부주의" 주장 반박 — 보행자 갑작스러운 침입은 회피 가능성 한계 영역. 사고 직전 1~2초 내 침입은 회피 불가능 정황.
• 형사 합의 시 처벌불원서 확보 — 인사사고는 처벌불원서로 '공소권 없음' 가능 영역. 합의금 + 처벌불원서 묶어서 진행.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형사·민사 무료 상담.
• 금융감독원 1332 — 보험 분쟁.
• 한국소비자원 1372 — 분쟁조정.
• 국선변호인 (대한변협 02-2087-7700) — 자격 요건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