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30 초과 민식이법 양형

아래 5가지 변수가 양형(집행유예·벌금·실형)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 ① 속도 초과 정도 — 시속 30 초과 5km vs 20km 이상 차이. 가속·감속 정황 블랙박스로 입증.
• ② 신호·일시정지 이행 — 보호구역 표지·신호기·횡단보도 정지선 준수 여부. 위반 시 가중.
• ③ 시야 차단·갑작스런 뛰어듦 — 운전자의 통상 주의로 회피 가능했는지 객관 정황. 회피 불가능 입증 시 감경.
• ④ 피해자 상해 정도 — 경상해(2주 이내) vs 중상해·후유장해. 사망 사건은 정식기소 가능성 큼.
• ⑤ 합의·반성·초범 — 피해 부모와 합의·처벌불원, 자필 반성문, 초범·전과 없음, 봉사활동 증빙. 양형 감경의 결정 요소.

핵심: 민식이법은 합의해도 공소제기 가능하지만 위 5가지가 모두 유리하면 약식기소·집행유예 검토 가능.

자료 정리·경찰 조사·합의·검찰 송치·재판 단계로 진행합니다.

1. 1단계 — 출석조사 전 자료 정리 (출석 통지~3일) — 블랙박스 별도 저장, 보호구역 표지·신호기·CCTV 보전 요청, 차량 속도·시야 정황 정리. 변호인 선임 검토.
2. 2단계 — 경찰 출석조사 (1~2주) — 단정형 자백 회피 + 사실관계 위주 진술. 보호구역 인지 시점, 속도, 어린이 인지·회피 동작 일관 진술.
3. 3단계 — 합의·처벌불원 (1~3개월) — 피해 부모와 합의·처벌불원서. 자동차종합보험 통해 치료비·위자료 우선 처리. 합의 자료가 양형 결정.
4. 4단계 — 검찰 송치·기소 (1~3개월) — 합의·경상해·초범 시 약식기소·집행유예 검토. 사망·중상해는 정식기소 가능성. 정식기소 시 양형 자료 제출 + 면허 행정심판 90일 내 별도.

속도·시야·합의·반성 자료를 단계별로 확보합니다.

• 1. 본인·주변 차량 블랙박스 — 사고 직전 차량 속도, 보호구역 인지 시점, 어린이 시야 진입 시점.
• 2. 보호구역 표지·신호기·CCTV — 시·구청 또는 관할 경찰서 14일 내 보전 요청.
• 3. 사고 현장 사진 — 도로 형태, 신호기 위치, 시야 차단 요소, 정지선 등 다각도.
• 4. 합의서·처벌불원서 — 피해 어린이 부모와 합의 시 작성. 인감증명·신분증 첨부.
• 5. 반성문·탄원서 — 자필 반성문 + 가족·직장 동료 탄원. 봉사활동·기부 증빙.
• 6.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 — 보험사 통한 치료비·위자료 보상 진행 자료.

팁: 갑작스런 뛰어듦·시야 차단 차량 등 통상적 주의로 회피 어려운 정황은 양형 감경 사유. 다만 시속 30km 초과는 객관적 가중 사유. 정확히 정리해서 검토해보는 것이 권장됩니다.

아래 4가지는 민식이법 사건에서 가장 자주 보고되는 함정입니다.

• "보호구역인 줄 몰랐다"는 진술 — 보호구역 표지는 운전자 인지 의무. 부지 자체가 면책 사유 아님.
• "속도 초과 5km 정도라 괜찮을 것"이라는 오해 — 5km 초과도 시속 30 위반. 가중 사유로 작용.
• 합의 없이 출석조사 단독 진행 — 민식이법 사건도 합의·처벌불원이 양형 결정. 출석 전 합의 시도 권장.
• 면허 행정처분 별도 트랙 누락 — 형사 처벌과 별도로 면허 취소·정지 행정심판 진행. 처분 통지 후 90일 내 청구.

🏛️ 신청·상담 경로: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자동차사고분쟁조정 gicc.or.kr / 손해보험협회 분쟁심의위원회 www.knia.or.kr /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