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추돌 과실비율

A. 좌회전 우선순위·직진 과속·신호 정황·과실비율 4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좌회전 차량 의무 (도로교통법 제25조) —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 차량에 진로를 양보할 의무. 좌회전 차량 기본 80~100% 과실 영역.
• ② 직진 차량 과속 (도로교통법 제17조) — 직진 차량이 제한속도 20km 이상 초과했다면 과실비율 10~30% 추가 영역. 블랙박스·도로 CCTV 속도 분석 핵심.
• ③ 신호 정황 — 직진 차량이 황색 신호·적색 신호 진입했다면 직진 차량 과실 비율 큰 영역. 신호등 영상 자료가 결정적.
• ④ 전방주시 부주의 — 직진 차량이 충분한 거리에서 좌회전 차량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회피 의무 위반 정황.

핵심: 도로교통공단 과실비율 인정기준 차량과실 47번(녹색신호 비보호좌회전 vs 녹색신호 직진)은 일반적으로 좌회전 70%·직진 30%이지만, 사례별 정황으로 분담 변동 가능한 영역.

A. 자료 보존 → 분쟁조정 → 보험 처리 → 민사 청구 → 형사 절차 순서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자료 보존 (즉시) — 본인 블랙박스·상대방 블랙박스(요청)·교통정보센터 CCTV·신호등 영상·사고 현장 사진.
2. 2단계 — 분쟁조정 신청 (1~2주)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무료. 양쪽 보험사 합의 결렬 시.
3. 3단계 — 보험 처리 (1~3개월) — 과실비율 결정 후 보험금 산정. 본인 부담 부분 자동차종합보험 자기차량 손해 처리.
4. 4단계 — 민사 청구 (분쟁조정 결렬 시) — 손해사정사 자문 + 민사 손해배상. 청구액 무관 지급명령, 3,000만원 이하 소액심판.
5. 5단계 — 형사 절차 (인사사고 시) — 인사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합의 + 처벌불원서로 '공소권 없음' 가능.

A. 사고 자료 + 직진차 정황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본인 블랙박스 — 좌회전 시점·신호 상태.
• 상대방 블랙박스 (보험사 통해 요청) — 직진 시점·속도.
• 교통정보센터 CCTV — 사거리 전체 영상.
• 신호등 영상·신호 주기 자료 — 신호 상태 입증.
• 사고 현장 사진 — 차량 위치·도로 표지.
• 차량 손상 정황 — 충돌 부위·각도 (속도 추정 자료).
• 분쟁조정 신청서 — 손해보험협회 분쟁심의위.

팁: 본인 블랙박스에 직진 차량 속도 추정 가능한 영상이 있다면 결정적. 도로 표지·차선 폭 기준 속도 환산이 가능한 영역.

A. 보험사·상대방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비보호 좌회전 100%" 주장 반박 — 직진 차량 과속·신호위반·전방주시 부주의 결합 시 과실비율 분담 가능 영역.
• "과속 입증 자료 부족" 주장 대응 — 블랙박스 영상 분석 + 차량 손상 정도로 속도 추정 가능. 손해사정사·전문가 자문 검토.
• "황색 신호 진입" 주장 입증 — 신호등 영상 + 본인 블랙박스 시간 동기화로 입증. 신호 영상은 시 교통정보센터 또는 경찰을 통해 확보.
• 인사사고 시 형사 합의 우선 — 인사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형법 적용. 합의 + 처벌불원서로 형사 종결 가능 영역.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손해보험협회 분쟁심의위 (knia.or.kr) — 과실비율 분쟁조정 무료.
• 금융감독원 1332 — 보험 분쟁조정.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무료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