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금 민사손배 이중지급

형사합의금이 어떤 손해 항목으로 갈음되는지에 따라 민사 청구액이 달라집니다.

• ① 합의 문언 — 위자료 갈음 vs 손해 일체 갈음 — "위자료 명목"으로 한정한 합의는 치료비·일실수입에 영향 적음. "일체의 손해" 표현은 민사에서 전액 공제되는 사례가 많아요.
• ② 손익상계 적용 — 같은 손해 항목에 대한 중복 지급은 손익상계로 공제. 형사합의금이 책임보험·종합보험 보상액과 겹치는 부분은 정산.
• ③ 과실비율 반영 — 피해자 과실이 일부 있을 경우 형사합의금도 과실비율에 따라 정산 검토. 0:100 사고는 영향 적음.
• ④ 자동차책임보험 의무보험금 한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사망 1.5억·후유장해 1.5억·부상 한도. 의무보험 초과분은 임의보험·가해자 상대 청구.

핵심: 합의서 작성 시 "위자료 명목" 또는 "일체 갈음" 명확히 분리 기재. 보험사 보상과 항목 충돌 없이 산정되도록 합의 시점부터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 검토·항목 분리·보험사 청구·정산 검증 단계로 진행합니다.

1. 1단계 — 형사합의 전 항목 분리 (합의 시점) — 합의서에 "위자료 명목 X원"으로 한정 기재 권장. "일체의 손해"·"부제소 합의" 문언은 민사 영향 큼.
2. 2단계 — 보험사 손해 항목별 산정 청구 (사고 직후~2개월) —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후유장해 항목별 분리 산정. 손해보험협회 약관·자동차종합보험 표준약관 기준.
3. 3단계 — 손익상계 검증 (보상 통보 후 2주) — 보험사 산정안에 형사합의금이 어느 항목에서 공제됐는지 확인. 위자료 한정 합의면 치료비·일실수입에서 공제 안 되는 사례 있음.
4. 4단계 — 분쟁조정 또는 소송 (필요 시 3~12개월) — 보험사 산정 이의 시 손해보험협회 분쟁심의위원회(www.knia.or.kr) 또는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 미합의 시 민사소송 검토.

합의 항목·손해 항목·보험금 산정을 입증하는 자료를 단계별로 확보합니다.

• 1. 형사합의서·영수증 — 합의 명목(위자료/일체) 명시 + 입금 내역. 추후 손익상계 정산 자료.
• 2. 자동차종합보험·책임보험 약관 — 표준약관·특약 조항. 의무보험 한도 및 임의보험 초과 규정.
• 3. 진료비 영수증·치료비 명세 — 입원·통원·후유장해 치료. 보험사 손해사정 자료.
• 4. 일실수입 산정 자료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소득금액증명원. 노동능력상실률 신체감정 결과.
• 5. 후유장해 진단서·신체감정 결과 — 손해보험협회 분쟁심의위 또는 법원 감정. 위자료·일실수입 산정 핵심.
• 6. 보험사 보상금 산정안·정산서 — 항목별 산정 내역. 손익상계 적용 부분 확인.

팁: 형사합의서는 "위자료 명목 X원"으로 명시하면 민사 치료비·일실수입에서 공제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되는 사례가 많아요.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사전 검토 권장.

아래 4가지는 형사합의·민사손배 정산에서 자주 보고되는 함정입니다.

• "일체의 손해 갈음" 합의로 민사 전액 차감 — 합의 문언이 광범위하면 보험사가 치료비·일실수입까지 공제. 항목 분리 합의 권장.
• 위자료만 받고 후유장해 별도청구 누락 — 후유장해는 신체감정 후 별도 산정. 합의 시점에 미발견이라도 추후 청구 검토 가능 사례 있음.
• 의무보험 한도만 보고 임의보험 청구 안 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은 한도 있음. 가해자 임의보험·개인 자산 추가 청구 검토.
• 과실비율 미확인 정산 — 피해자 과실이 일부 있으면 형사합의금·민사손배 모두 과실비율로 감액. 손해보험협회 분쟁심의 신청 검토.

🏛️ 신청·상담 경로: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www.knia.or.kr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1332 /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