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횡단보도 보행자 접촉

신호 단계·보행자 위치·상해 정도에 따라 적용 법률이 분기됩니다.

• ①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 모든 차량 운전자는 신호 유무 불문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정지 의무. 위반 시 11대 중과실.
• ②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종합보험 가입에도 형사처벌 면책 예외.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③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우회전 일시정지) — 2022.07 신설. 보행자 통행 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시 범칙금·벌점 별도.
• ④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 — 보행자 치료비·위자료·후유장해 손해배상. 자동차종합보험에서 처리되지만 위자료·과실비율 협상은 별도.

핵심: 11대 중과실은 종합보험 가입에도 형사처벌 진행. 다만 합의·반성·초범·경상해는 약식기소·집행유예 검토 가능.

자료 정리·경찰 조사·합의·검찰 송치 단계로 진행합니다.

1. 1단계 — 출석조사 전 자료 정리 (출석 통지~3일) — 본인·주변 차량 블랙박스 별도 저장, 사고 시각·신호 단계·차량 속도 정황 정리, 횡단보도 신호기·CCTV 보전 요청, 변호인 선임 검토.
2. 2단계 — 경찰 출석조사 (1~2주) — 단정형 자백 회피 + 사실관계 위주 진술. 우회전 일시정지 이행 여부, 보행자 인지 시점, 차량 속도 객관 자료로 일관 진술.
3. 3단계 — 합의·처벌불원 (1~3개월) — 피해 보행자와 합의·처벌불원서 작성. 11대 중과실은 반의사불벌이 아니지만 합의는 양형 결정 요소. 보험사 통해 치료비·위자료 우선 처리.
4. 4단계 — 검찰 송치·약식기소 (1~3개월) — 합의·반성·초범·경상해 시 약식기소(벌금) 검토. 중상해·후유장해 사건은 정식기소 가능성. 정식기소 시 양형 자료 제출.

우회전 일시정지 이행·합의·양형 자료를 단계별로 확보합니다.

• 1. 본인·주변 차량 블랙박스 — 우회전 직전 일시정지 여부, 보행자 인지 시점, 차량 속도 입증.
• 2. 횡단보도 신호기·CCTV 영상 — 신호 단계 객관 입증. 시·구청 또는 관할 경찰서 14일 내 보전 요청.
• 3. 사고 현장 사진 — 횡단보도 폭, 신호기 위치, 시야 차단 요소, 사고 지점 다각도 촬영.
• 4. 합의서·처벌불원서 — 피해 보행자와 합의 시 작성. 인감증명·신분증 첨부.
• 5. 반성문·탄원서 — 자필 반성문 + 가족·직장 동료 탄원. 봉사활동 증빙.
• 6.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 — 보험사 통한 치료비·위자료 보상 진행 자료.

팁: 우회전 일시정지 이행이 블랙박스로 입증되면 양형 감경 사유. 다만 보행자 인지 후 회피 동작 부재 시에는 가중 사유. 객관 자료로 정확히 입증하는 것이 검토해볼 수 있는 방향입니다.

아래 4가지는 우회전 횡단보도 사고에서 가장 자주 보고되는 함정입니다.

• "보행자 못 봤다"는 진술 — 우회전 시 운전자 전방·측방 시야 확보 의무. 단순 부지 자체가 면책 사유 아님.
• "신호 따라 갔는데 무슨 잘못"이라는 항변 — 차량 신호 녹색이라도 횡단보도 보행자 우선.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일시정지 의무.
• 종합보험 가입했으니 형사 면책 오해 — 11대 중과실은 교특법 면책 예외. 형사 절차 별도 진행.
• 합의 없이 출석조사 단독 진행 — 11대 중과실 사건도 합의·처벌불원이 양형 결정. 출석 전 보험사 통해 합의 시도 권장.

🏛️ 신청·상담 경로: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손해보험협회 분쟁심의위원회 www.knia.or.kr / 자동차사고분쟁조정 gicc.or.kr /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