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려받은 세금에 무거운 가산세가 붙었을 때 부당 여부를 따져보는 요소

A. 같은 미신고라도 일반가산세로 계산됐는지 부정한 행위를 전제로 한 무거운 가산세로 계산됐는지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고지서만으로 구분이 어렵다면 과세 근거와 계산 내역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과세전적부심사 통지나 결정서 사본을 요청해 계산 구조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세목과 귀속 연도, 본세와 가산세의 금액 구분
• 가산세 종류(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와 적용 비율
• 부정한 행위를 전제로 판단한 근거가 무엇으로 적혀 있는지
• 부과 시점과 부과제척기간 관련 기재

계산 구조가 보이면 어느 부분을 다툴 수 있는지 윤곽이 잡힙니다.

계산 내역을 받아 보면 어떤 연도의 어떤 거래가 문제 된 것인지도 함께 드러납니다. 그 거래를 중심으로 자료를 찾으면 준비가 훨씬 빨라집니다.

요청한 자료가 도착하면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폴더에 함께 넣어 두세요.

부정한 행위로 평가되려면 세금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아래 요소를 자기 사안에 대입해보면 성격이 드러납니다.

• 허위 계약서를 만들거나 대금을 허위로 주고받은 사정이 있는지
• 허위 등기·등록이나 장부 조작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
•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그친 것인지
• 다른 사람 이름을 쓴 사정이 세금을 피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됐는지

이름을 빌려 거래한 사실 자체는 그 목적과 부수 행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의를 쓰게 된 경위와 그 무렵의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두면 검토가 수월해집니다.

각 요소는 있었다 없었다로만 적지 말고, 확인한 자료 이름을 옆에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항목은 비워 두어도 됩니다.

정리한 표는 세무 상담이나 법률 상담 어느 쪽에서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거래를 직접 알지 못하더라도 남아 있는 자료로 흐름을 복원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항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피상속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가능한 기간 전체)
• 주식·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계약서, 잔금 흐름 자료
• 세무 대리인이 있었다면 신고 관련 자료와 상담 기록
• 상속재산 목록과 채무 목록, 금융거래 조회 결과
• 과세관청이 보낸 통지서와 결정서 일체

금융거래는 상속인이 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으므로, 초기에 한 번 정리해두면 이후 절차가 훨씬 수월합니다. 자료가 흩어져 있으면 대응 기간을 놓치기 쉬우니 폴더를 만들어 날짜순으로 모아두시길 권합니다.

자료 요청은 한 번에 몰아서 하기보다 기관별로 나누어 진행하는 편이 수월합니다. 요청한 날짜와 담당 창구를 적어 두면 진행 상황을 관리하기 쉽습니다.

자료가 오래된 거래라면 보존 기간이 지난 경우도 있어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세금 관련 처분은 기간 제한이 짧은 편이라 일정 관리를 먼저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흐름으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1단계: 고지서 수령일 기록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통상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 2단계: 계산 내역과 근거 확인 후 다툴 쟁점 정리
• 3단계: 상속재산보다 채무·세금 부담이 클 가능성이 보이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검토(원칙적으로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 4단계: 상속세 신고 기한(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과 겹치는지 확인

기간이 서로 다르게 흘러가므로 달력에 모두 표시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과 국세청 세무상담 창구를 함께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 기한이 겹치는 시기라 일정표를 한 장으로 만들어 두는 것이 특히 유용합니다. 기한이 가까운 순서대로 배치해 두시길 권합니다.

일정표에는 기한과 함께 담당 기관 연락처도 적어 두시면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