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무고 당했을 때 대응 체크리스트

현장 CCTV와 목격자는 무고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다면 가장 먼저 현장 CCTV를 확인하세요. 직장 내 CCTV, 건물 복도 CCTV, 인근 상가 CCTV 등을 체크합니다. CCTV는 보통 30일 내에 덮어씌워지므로 즉시 보존 요청해야 합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여 CCTV 보존 요청서를 제출하세요.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가능하면 목격 진술서를 받아두세요. 당시 주고받은 문자, 카톡에 폭행 정황이 없다는 점도 간접 증거가 됩니다.

체크: ☑ CCTV 보존 요청 ☑ 목격자 연락처·진술서 ☑ 당시 대화 기록 확보

진단서 발급 시점과 부상 부위의 정합성을 따져보세요

고소인이 제출한 진단서의 발급 시점이 중요합니다. 사건 당일이 아니라 며칠 후에 발급받았다면, 다른 원인에 의한 부상일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의 부상 부위가 주장하는 폭행 방식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주먹으로 맞았다"고 주장하는데 진단서에 찰과상(긁힌 상처)만 기재되어 있다면 주장과 맞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법의학 전문가 의견서를 받아 진단서의 모순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체크: ☑ 진단서 발급 시점 확인 ☑ 부상 부위와 주장 일치 여부 ☑ 법의학 의견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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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 정황과 함께 진술하세요

경찰 조사에서 단순히 "안 때렸다"고만 하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세요. "몇 시에, 어디서, 어떤 대화를 했고, 물리적 접촉은 전혀 없었다"는 식으로 시간대별로 정리합니다.

수사관이 "혹시 살짝이라도 닿았을 수 있지 않냐"는 유도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접촉이 없었다면 "전혀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단호하게 답변하세요. 진술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체크: ☑ 시간대별 상황 정리 ☑ 유도 질문 대비 ☑ 변호인 동석 요청

허위 고소임이 명백하다면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반대고소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입니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CCTV에 폭행 장면이 없거나, 목격자가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한다면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고소 시에는 ①고소인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증거, ②고소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예: 지인에게 "고소로 압박하겠다"고 말한 메시지)이 있으면 더욱 유리합니다. 무고죄와 함께 명예훼손이나 민사 손해배상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체크: ☑ 허위 증거 확보 ☑ 고소인의 허위 인식 정황 ☑ 무고죄 반대고소장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