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신고 후 무고 맞고소 위협 대응

"실제로 상대에게 멱살을 잡히고 밀쳐지거나 맞아 다쳐 폭행·상해 피해를 입고 경찰에 신고·고소했는데, 상대가 오히려 '그런 일 없다', '맞은 적 없는데 없는 일을 지어냈다', '먼저 시비 건 건 그쪽'이라며 발뺌하다가 급기야 저를 무고로 맞고소하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에 놓인 피해자입니다. 현장에 CCTV나 목격자가 뚜렷하지 않고 상해진단서와 제 진술이 주된 증거라, 상대가 제 신고를 통째로 허위로 몰아가면 제가 오히려 무고로 처벌되는 것은 아닌지 겁이 나 신고를 계속해야 할지조차 망설여집니다. 더 답답한 것은, 제가 겪은 일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시각·순서·정도가 조금 부정확하거나 감정에 북받쳐 다소 과장된 표현이 섞였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곧바로 무고가 되는지부터 헷갈린다는 점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여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라고 단정해 무고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신고 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도 들어, 제 신고가 그런 경우인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해를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불이익한 처우를 입기도 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 신고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기소되거나 무죄가 선고됐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의 근거로 삼아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당한 일을 신고한 것인데, 상대의 맞고소 위협에 눌려 제 피해 회복이 흐려지거나 오히려 제가 몰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상해진단서·진료기록·제 진술이 있는데도, 무엇부터 정리해 제 신고가 사실에 기반한 것임을 지키고 상대의 무고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형법 제156조는 무고를, 같은 법 제260조·제257조는 폭행·상해를,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증거재판주의를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실무는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하고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허위로 단정할 수 없으며, 신고 내용 일부가 진실에 반하더라도 중요 부분이 아니라 정황을 과장한 데 불과하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폭행 신고 + 무고 맞고소 위협 + 진단서·진술 위주 결합은 '무고 성립요건·허위 증명·진술 신빙성' 검토가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피해·신고 경위 ② 진단서·진술 ③ 무고 성립요건 ④ 형사 절차 ⑤ 대응 자료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경위 ② 진단서 ③ 무고 요건 ④ 형사 ⑤ 자료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