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추심 권리행사 해악 고지 협박 혐의

"빌려준 돈이나 물건값·공사대금·미지급 임금처럼 받을 권리가 있는 돈을 오래 못 받아, 연락이 뜸해지고 변제를 미루는 채무자에게 '약속대로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 '계속 이러면 주변·직장·거래처에 다 알리겠다', '가만있지 않겠다'는 식으로 문자·전화·대면으로 강하게 독촉했다가, 상대가 오히려 저를 협박으로 고소해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저는 제 돈을 정당하게 돌려받으려 한 것뿐인데,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런 말이 협박이 되는지부터 혼란스럽습니다. 협박죄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뜻하고,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서로의 친숙 정도와 지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한 말이 그 정도에 이르는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했더라도, 그 고지가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에 해당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도 들어, 제 독촉이 용인 범위 안인지 넘었는지의 경계가 어디인지가 가장 헷갈립니다. 민사적으로 이해관계가 서로 맞서는 채권자·채무자 사이에서 권리를 실현·행사하는 과정에 이뤄진 불이익·해악의 고지가 협박의 '협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회상규를 넘어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의 관계와 사회경제적 위상 차이, 고지된 불이익이 통상 예견·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는지, 해악의 고지 방법과 그로써 추구하는 목적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세심히 살펴야 한다는데, 제 사건이 어느 쪽인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협박을 하려던 것이 아니라 밀린 돈을 받아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말인데, 상대가 이를 협박으로 몰아 오히려 제가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차용증·계좌이체·독촉 문자·통화 같은 자료가 있는데도, 무엇부터 정리해 제 말이 권리행사의 범위 안에 있었음을 밝혀야 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협박을 정하고, 같은 법 제20조는 정당행위를,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증거재판주의를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실무는 협박죄의 해악 고지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해야 성립하되,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한 해악의 고지가 사회통념상 용인되거나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해가 맞서는 당사자 사이 권리 실현 과정의 해악 고지가 협박에 해당하는지와 사회상규를 넘었는지는 관계·위상 차이, 예견·수용 범위의 현저한 일탈 여부, 방법과 목적의 합리적 관련성 등을 세심히 살펴 판단한다고 보는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채권 추심 + 권리행사 해악 고지 + 협박 고소 결합은 '권리행사 범위·사회상규 용인·협박 성립' 다툼이 검토될 수 있는 방어 트랙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① 채권·권리 ② 고지 내용·경위 ③ 사회상규·수단 ④ 형사 절차 ⑤ 방어 자료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채권 ② 고지 ③ 사회상규 ④ 형사 ⑤ 자료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협박으로 몰린 부분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