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분쟁 반복 문자 전화 정보통신망 협박 혐의

"물건값·환불·하자·용역대금 같은 거래·업무 분쟁으로 상대와 다투다가, 해명·사과·정산을 요구하며 항의하는 문자·메시지를 여러 번 보내고 전화도 몇 차례 걸었는데, 상대가 오히려 저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했다거나 협박했다며 고소해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저는 각각의 연락이 그때그때 벌어진 일에 대해 항의하거나 해명·정산을 요구한 단발성 연락이었을 뿐, 상대를 겁주려고 계획적으로 반복해서 괴롭힌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자·전화가 하나로 묶여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처벌되는지부터 혼란스럽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여기서 그런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보낸 문언의 내용과 표현 방법·함축된 의미, 서로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및 그 전후 사정, 상대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 요건으로 삼고 있어,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하려면 각 행위 상호 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하나의 반복적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뤄진 것에 불과하면 각 행위의 내용·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법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도 들어, 제 문자·전화가 어느 쪽인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겁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분쟁 해결을 위해 연락한 것인데, 횟수가 여러 번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반복적 도달·협박으로 단정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메시지 원문·통화 내역·거래 분쟁 경위가 남아 있는데도, 무엇부터 정리해 각 연락이 단발성 항의였음을 밝혀야 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의 반복 도달을, 형법 제283조는 협박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실무는 반복적 도달 해당 여부를 문언 내용·표현·경위·횟수·전후 사정 등을 종합해 판단하되, 이 범죄는 반복을 필수 요건으로 삼아 각 행위 상호 간 밀접한 관계로 전체적으로 하나의 반복적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비연속적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뤄진 것에 불과하면 이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는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거래 분쟁 + 반복 문자·전화 + 정보통신망·협박 고소 결합은 '반복성·단발성·협박 성립' 다툼이 검토될 수 있는 방어 트랙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① 연락 내용·횟수 ② 반복성·연속성 ③ 목적·경위 ④ 형사 절차 ⑤ 방어 자료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연락 ② 반복성 ③ 목적 ④ 형사 ⑤ 자료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반복 괴롭힘으로 몰린 부분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