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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후진 사고

절차형

"마트 주차장에서 후진 출차 중 뒤에서 빠르게 지나가던 차량과 충돌. 본인이 후진했으니 100% 과실이라며 상대 차량 수리비 전액 청구. 그런데 상대 차량은 주차장 내부에서 '역주행' 30km/h 정도였어요." 후진은 도로교통법 제18조·제62조 후진 안전 의무 영역. 통상 후진 차량 100%·80~90% 과실 평가되는 흐름. 다만 ① 상대 차량 과속·역주행 ② 일방통행 위반 ③ 정차 중 후진은 예외 영역. 대응 트랙은 ① 블박·CCTV 확보 ② 후진 신호·점등 ③ 상대 차량 과속·역주행 ④ 과실 협상 ⑤ 보험 처리 5단계입니다.

1Q. 후진 사고 5단계 점검

A. 블박·신호·상대과속·협상·보험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블박·CCTV 영상 확보
  • ② 후진 신호·점등 사실
  • ③ 상대 차량 과속·역주행 — 예외 사유.
  • ④ 과실 협상 (통상 100% → 70~90%)
  • ⑤ 보험 처리
핵심: 후진 = 자동 100% 아님. 상대 차량 과속·역주행·일방통행 위반은 강력 감경 사유. 주차장 CCTV가 분기점.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처리 5단계

A. 증거·협상·합의 흐름입니다.

  1. 1단계 — 블박·CCTV·사진 보존 (즉시)
  2. 2단계 — 보험 접수·과실 검토 (1주)
  3. 3단계 — 과실 협상 (1~2개월)
  4. 4단계 — 분쟁조정원·소송 (필요시)
  5. 5단계 — 합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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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6가지

A. 사고·CCTV·블박 갈래입니다.

  • 블박 영상 (전·후·실내)
  • 주차장·골목 CCTV
  • 사고 현장 사진
  • 경찰 사고조사 자료
  • 차량 수리 견적
  • 보험증권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후진 점등·경고음 — 안전 조치 입증.
  • 상대 과속 — 주차장 내 통상 10km/h 이하.
  • 일방통행 위반 — 강력 감경 사유.
  • 정차 중 후진 — 동일성 평가.
  • 블박 사각 — 후방 카메라·CCTV 보강.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손해보험협회 분쟁조정 1670-370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후진 사고 과실 조정

대법원 2023두37391 영역 등에서 법원은 주차장·골목에서 후진 차량 측 책임이 원칙이나 상대 차량의 과속·역주행·일방통행 위반 등 사정이 인정될 경우 과실비율이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습니다.

후진 100% 원칙도 상대 과실로 70~90% 조정 가능. CCTV·블박 확보가 핵심.

자주 묻는 질문

Q.주차장 CCTV 받을 수 있나요?
경찰·보험사 통해 요청 가능합니다. 본인 직접 요청은 거부될 수 있음.
Q.상대 차량이 30km/h였어요
주차장 내 과속은 강력 감경 사유입니다.
Q.후진등·경고음 켰는데 부딪쳤어요
안전 조치 입증 시 과실 경감 영역입니다.
Q.일방통행 역주행이었어요
상대 차량 과실 50% 이상 평가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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