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특유재산 부동산 재산분할 판단

"이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혼인 중 부모로부터 물려받아 취득한 부동산 한 채가 재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렇게 상속으로 받은 특유재산인 부동산까지 재산분할로 배우자에게 나눠 주어야 하는 것인지'부터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 부동산은 제가 상속으로 받은 것이라 온전히 제 몫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배우자 쪽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함께 세를 놓고 관리하고 대출도 같이 갚으며 가치를 지키고 키운 것이니 당연히 분할 대상'이라는 식으로 나와 답답합니다. 반대로 저 역시 오랜 세월 그 부동산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 제 노력과 비용을 들여 왔는데, 그런 사정이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반영되는 것인지도 헷갈립니다. 게다가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을 두고 시간이 흐르는 동안 부동산 시세가 오르내리다 보니, '대체 어느 시점의 재산과 값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인지'까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헷갈리는 것은, 상속으로 받은 특유재산은 무조건 분할에서 빠지는 것인지, 아니면 부부가 함께 유지·증가에 기여한 사정이 있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입니다. 우선 상속받은 특유재산인 부동산이라도 부부가 협력하여 그 유지·증가에 기여한 사정이 인정되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부터 모르겠습니다. 또 재산분할사건이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나아가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조정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인지조차 가늠이 되지 않아 답답한 상태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같은 조가 준용되는 영역입니다(민법 제843조). 판례는 협의상 이혼한 어느 한쪽은 다른 쪽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민법 제839조의2가 준용되며, 재산분할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여 가사비송절차에서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고,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도 조정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고,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청구된 재산분할심판 사건의 사실심 심문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후발적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상속 특유재산 부동산 + 재산분할 결합은 '상속 특유재산이라도 부부 협력으로 유지·증가에 기여하면 분할 대상 여지·법원 직권 조사·판단·분할 대상과 액수는 사실심 변론종결일 또는 조정 성립일 기준·후발적 사정 참작'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당사자라면 ① 재산·상속 파악 ② 특유재산 ③ 유지·증가 기여 ④ 기준시점 ⑤ 청구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대응은 ① 파악 ② 특유재산 ③ 기여 ④ 기준시점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