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시가감정 직권조사

A. 목록정리·가액자료·시가감정·기준시점·분할 5단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① 재산 목록 정리 — 부동산·예금·차량·채무 등 분할 대상 파악.
• ② 가액 자료 수집 — 실거래가·공시가격·잔액 증명 등 가액 근거.
• ③ 시가감정 신청 — 가액 다툼 시 법원에 감정 신청 또는 법원 직권 감정.
• ④ 변론종결일 기준 평가 — 분할 대상·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
• ⑤ 분할 결정·이행 — 심판 결과에 따라 분할·정산.

핵심: 재산분할사건에서 법원은 당사자 주장에 구애되지 않고 분할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가액 다툼이 클수록 시가감정 신청 여부와 변론종결일 기준 평가를 변호인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A. 자료 확보·청구·감정·평가·분할 흐름입니다.

1. 1단계 — 분할 대상 재산·가액 자료 확보 (즉시) — 등기부등본·실거래가·금융 잔액.
2. 2단계 — 가정법원 재산분할 청구 (이혼 소송 내 병합 또는 별도).
3. 3단계 — 시가감정 신청 또는 법원 직권 감정 (수개월) — 가액 다툼 부동산 감정.
4. 4단계 — 변론종결일 기준 가액 확정 — 분할 대상·액수 기준 시기 적용.
5. 5단계 — 심판 확정 후 분할·정산 이행.

A. 재산·가액·기여 갈래입니다.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부동산 등기부등본·공시가격·실거래가 자료
• 예금·금융 잔액 증명서
• 차량·보험·기타 자산 자료
• 대출·채무 등 소극재산 자료
• 본인 기여 입증 자료 (소득·가사 기여)
• 시가감정 신청서 (가액 다툼 시)

팁: 부동산 가액 다툼이 크면 법원에 시가감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감정을 진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가액 기준 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므로, 변론 단계에서 최신 가액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가액 산정 기준 — 공시가격 vs 실거래가 vs 감정가.
• 기준 시점 —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 적용 여부.
• 직권 조사 범위 — 법원이 누락 재산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지.
• 감정 비용 부담 — 시가감정 신청 시 비용 예납·부담 주체.
• 특유재산 제외 — 혼인 전·상속·증여 재산의 분할 제외 여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여성긴급전화 1366
•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