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사유 심히 부당한 대우와 혼인 파탄 입증 신청 단계 안내

같은 집에 살면서도 몇 달째 말을 섞지 않고, 대화라고는 상대의 비난과 모욕뿐인 상태가 이어지면 하루하루가 버겁습니다. 상대는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주변에서는 '맞고 산 것도 아닌데 이혼이 되겠느냐'는 말을 합니다. 협의이혼을 시도했지만 상대가 법원에 나오지 않아 무산됐고, 이제 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떤 사유를 들어야 하는지, 무엇을 증거로 모아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상담을 받아 보려 해도 첫 질문부터 막혀 몇 주째 결정을 미루고 계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여섯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여기서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는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되어 왔습니다.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또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에게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정하고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의무를 저버리고 다른 일방을 버렸다면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한편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도 함께 작동합니다. 절차 면에서는 재판상 이혼이 조정전치주의를 따라 조정 신청 또는 소 제기 후 조정 절차부터 진행되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 산정과 면접교섭 사항이 함께 정리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행사해야 하고, 위자료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협의이혼을 택할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적용됩니다. 실무에서 준비가 늦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무엇이 증거가 되는지 몰라서'입니다. 반복된 폭언은 한 번의 녹음보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있었는지 정리된 연표가 더 설득력을 가지고, 생활비 중단은 통장 이체 내역 몇 줄로 곧바로 드러납니다. 상담 기록이나 진료 기록처럼 제3자가 남긴 문서도 상황의 지속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감정이 격해진 순간의 대화만 골라 두면 오히려 쌍방의 책임 다툼으로 흐를 수 있어, 자료는 균형 있게 모으는 편이 낫습니다. 지금은 감정을 정리하기보다 사건과 날짜를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 먼저입니다. 아래 순서에 본인 상황을 대입해 어떤 사유와 절차를 선택할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