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 판결을 뒤늦게 알았을 때 추완 항소로 다투는 범위

주소지를 옮긴 뒤 우편물을 제때 받지 못하고 지내다가, 가족관계 서류를 떼어 보고 나서야 이혼이 이미 처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기억도, 법정에 나간 기억도 없는데 판결문에는 출석하지 않아 그대로 선고되었다고 적혀 있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그 판결을 근거로 신고를 마치고 다른 사람과 새 혼인신고까지 해 둔 상태라면, 지금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라 손댈 수 없다는 말을 주변에서 들으면 더 막막해지실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정하고 있고, 가사소송법은 이혼 소송에 앞서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조정전치주의를 두고 있습니다. 소송 서류를 통상의 방법으로 보낼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이 활용되는데, 이는 상대방이 실제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뒤 2주 이내에 이른바 추완 항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가사사건에도 이 구조가 준용됩니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기준을 오랫동안 유지해 왔고, 상대방이 실제로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오로지 괴롭힐 목적으로 응하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예외를 인정해 왔습니다. 또한 공시송달로 진행된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뒤 청구인이 새로 혼인신고를 해 두었다는 사정 자체가, 두 사람이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되거나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정리하면 확인할 축은 네 갈래입니다. 첫째 소장과 기일통지서가 어떤 방식으로 송달되었는지, 둘째 판결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날이 언제인지, 셋째 파탄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넷째 재산분할과 양육 사항이 판결에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입니다. 특히 두 번째 축은 이후 절차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가족관계 서류를 발급받은 날짜나 지인에게서 연락을 받은 시각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로 고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반대로 첫 번째 축에서 송달이 실제 거주지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므로, 주소 이전 시기와 송달 시도 주소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법원 사건기록 열람·복사 신청으로 송달 내역을 확인하고, 주소 이전 시기와 우편물 수령 기록, 대화 내역을 시간 순으로 모아 두면 준비가 수월해집니다. 판결문에 재산분할이나 양육 사항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도 항목별로 나누어 두면, 어느 부분을 우선 다툴지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알게 된 날짜부터 기간이 진행되므로, 확인 가능한 자료부터 정리해 다음 절차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