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경범죄 분기

A. 반복성·위협 정도·트랙·실효성 4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스토킹처벌법 (반복+위협 충분) — '지속 또는 반복적' + '객관적·일반적 불안감 충분' 정도. 형사처벌(3년 이하) + 잠정조치 가능. 강한 보호.
• ②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단발·약한 위협) — 1~2회 단발 + 위협 약함. 1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잠정조치 없음.
• ③ 민사 접근금지가처분 (형사 부담스러울 때) — 가정법원·민사법원 가처분. 100m 접근금지 + 위반 시 간접강제. 형사 안 거치고 빠른 보호 가능 영역.
• ④ 정통망법 (전기통신 위주일 때) — 카톡·SNS·이메일 위주면 정통망법 제74조(공포심·불안감 조성 글) 결합. 형사처벌 + 본안 결합.

핵심: 반복성 + 위협 정도가 분기 핵심. 스토킹법은 '객관적·일반적' 정도. 경범죄는 단발·약함. 민사는 빠른 보호. 정통망법은 전기통신 위주. 본인 상황별 결합 트랙.

A. 자료 정리 → 분기 판단 → 신고·청구 → 결정 → 결합 트랙 순서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자료 정리 (즉시) — 접촉 횟수·시간·장소·내용·위협 표현 정도. 본인 거부 의사 표명 자료.
2. 2단계 — 분기 판단 — 반복성(3회 이상)·위협 정도(객관적 불안감)·전기통신 결합 여부. 변호인·법률구조공단 자문.
3. 3단계 — 신고·청구 — 스토킹법(112) / 경범죄(112·관할 경찰서) / 민사가처분(법원). 결합 가능.
4. 4단계 — 결정·효력 — 스토킹법은 잠정조치, 경범죄는 즉결심판, 민사는 가처분 결정. 효력 즉시.
5. 5단계 — 결합 트랙 — 스토킹법 형사 + 민사 접근금지가처분 결합. 본안·가처분·잠정조치 동시 보호. 신변보호조치 추가.

A. 접촉 자료 + 본인 거부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접촉 횟수·시간·장소 기록 — 일시별 정황 메모.
• 대화·메시지 자료 — 카톡·전화 통화기록·SNS DM.
• 물리적 접근 자료 — CCTV·증인.
• 위협 표현·정황 — 폭언·협박·자해 위협.
• 본인 거부 의사 표명 자료 — '그만 연락해주세요' 메시지·녹취.
• 본인 정신과·진단서 — 불안·수면장애 자료.
• 경찰 신고 사건번호 — 분기 트랙별.

팁: 본인 거부 의사를 '명시적·반복적'으로 표명한 자료가 분기 판단의 결정적 정황. 거부 후에도 접근 → 스토킹법 영역. 거부 전 1~2회 → 경범죄 영역. 자료의 '시점'이 핵심.

A. 가해자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위협 의도 없었다" 주장 반박 — 객관적·일반적 불안감 충분 정도면 의도 무관 스토킹 영역(2023도6411·2025도36).
• "피해자가 거부 의사 안 했다" 주장 반박 — 거부 의사 명시 자료 + 객관적 위협이면 인정 영역.
• 경범죄 청구 시 즉결심판 트랙 부분 인정 — 단발·약한 위협이면 경범죄. 다만 반복 시 스토킹법으로 전환 가능.
• 민사 가처분 빠른 보호 권장 — 형사 부담스러우면 민사 접근금지가처분. 1~2주 내 결정 가능 영역.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ecrm.police.go.kr) / 182
• 112 신고 + 신변보호심사위원회
• 여성긴급전화 1366 — 24시간 상담·임시숙소.
• 한국여성의전화 02-2263-6464 — 스토킹 피해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무료 법률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