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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안내

헤어진 연인 SNS 부계정 반복 접근 스토킹

절차형

"6개월 전 헤어진 옛 연인을 본인이 인스타그램·페이스북·X(트위터)에서 모두 차단했는데, 어느 날부터 모르는 계정이 본인 게시물에 모두 좋아요를 누르고 알 듯 모를 듯한 DM을 보내옵니다. 글투·관심사·시간대를 보면 명백히 옛 연인 같고, 차단해도 며칠 후 다시 새 계정으로 접근해 두 달 사이 부계정 7개가 확인된 영역입니다." 헤어진 연인 SNS 부계정 반복 접근은 ① 스토킹처벌법 2조 1호 다목(정보통신망 송신·도달) ② 차단 우회 = 객관적으로 불안·공포 일으키기 충분 ③ 다중 플랫폼·다중 계정 동일성 입증 ④ 잠정조치(전기통신금지·접근금지) ⑤ 사이버수사·플랫폼 협조 5가지 트랙이 결합되는 영역. 차단 우회는 가중 사유 평가 영역. 대응은 ① 증거 ② 플랫폼 ③ 추적 ④ 잠정조치 ⑤ 형사 5단계입니다.

1Q. 헤어진 연인 SNS 부계정 5단계 점검

A. 증거·플랫폼·추적·잠정조치·형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부계정 게시물·DM·좋아요·시간대 캡처 보존
  • ② SNS 플랫폼 신고·계정 정지·기록 보존 요청
  • ③ 차단·재접근 패턴·동일성 자료 정리
  • ④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전기통신금지·접근금지)
  • ⑤ 형사 스토킹범죄 고소 + 민사 손해배상
핵심: 부계정·새 계정 반복 접근은 객관적으로 불안·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로 평가될 수 있는 영역. 피해자가 직접 인식하지 못한 좋아요·팔로우라도 객관적 평가 가능. 차단 우회는 스토킹 의도 명확화 + 가중 사유. 다중 플랫폼 패턴(인스타+페북+X)이 동일성 입증의 핵심.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A. 증거·신고·잠정조치 흐름입니다.

  1. 1단계 — 부계정 게시물·DM·좋아요·시점 캡처 보존 (즉시)
  2. 2단계 — SNS 플랫폼 신고·계정 정지·기록 보존 요청 (1주 내)
  3. 3단계 — 사이버수사대 신고 + IP·휴대전화 인증 협조 요청
  4. 4단계 —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신청 (전기통신금지·접근금지)
  5. 5단계 — 형사 스토킹범죄 고소 + 민사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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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계정·접근·피해 갈래입니다.

  • 부계정 ID·게시물·DM·좋아요·시점 캡처
  • 본계정 차단 이력·차단 우회 흐름
  • 다중 플랫폼(인스타·페북·X) 패턴 정리표
  • SNS 플랫폼 신고 접수증·답변
  • 이전 교제 기간·이별 시점·연락 단절 자료
  • 본인 정신적 피해 진단서·상담 기록
  • 변호인 의견서·고소장 초안
팁: SNS 플랫폼은 일정 기간 후 계정·로그를 삭제할 수 있어 신고 + 기록 보존 요청 필수. 휴대전화 인증·결제·이메일 정보가 동일하면 동일인 입증의 핵심. 잠정조치 "전기통신금지"는 부재중 전화 표시·SNS 알림 송신도 위반 평가 영역.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객관적 불안·공포 평가 — 일반 기준.
  • 차단 우회 — 가중 사유.
  • 동일성 입증 — IP·휴대전화·결제 정보.
  • 잠정조치 위반 — 별개 죄(상상적 경합).
  • 피해자 직접 인식 무관 — 객관 평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스토킹 신고 112
  • 여성긴급전화 1366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ecrm.police.go.kr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부재중 전화·전기통신 잠정조치 위반

대법원 2024도7832(2024.09.27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도록 한 경우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와 스토킹범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의 죄수관계를 다루며, 송신 자체가 잠정조치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라고 본 사례 흐름이 있습니다.

SNS 알림 송신·DM·좋아요 알림도 "송신·도달"로 잠정조치 위반 평가 가능 영역. 차단 우회 부계정 동일 트랙.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ecrm.police.go.kr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SNS 좋아요만 누른 것도 스토킹인가요?
반복·차단 우회 결합 시 객관적 불안·공포 평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Q.부계정 동일인 입증을 어떻게 하나요?
휴대전화 인증·IP·결제정보·이메일이 핵심 자료입니다.
Q.SNS 플랫폼이 정보를 안 주면요?
경찰·검찰 영장·사실조회 협조 요청으로 받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Q.잠정조치는 얼마나 빨리 받나요?
긴급 잠정조치는 사건 즉시 신청 가능한 영역입니다.
Q.본인이 좋아요를 못 봤어도 처벌되나요?
피해자가 직접 인식하지 못해도 객관적 평가로 평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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