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전 헤어진 옛 연인을 본인이 인스타그램·페이스북·X(트위터)에서 모두 차단했는데, 어느 날부터 모르는 계정이 본인 게시물에 모두 좋아요를 누르고 알 듯 모를 듯한 DM을 보내옵니다. 글투·관심사·시간대를 보면 명백히 옛 연인 같고, 차단해도 며칠 후 다시 새 계정으로 접근해 두 달 사이 부계정 7개가 확인된 영역입니다." 헤어진 연인 SNS 부계정 반복 접근은 ① 스토킹처벌법 2조 1호 다목(정보통신망 송신·도달) ② 차단 우회 = 객관적으로 불안·공포 일으키기 충분 ③ 다중 플랫폼·다중 계정 동일성 입증 ④ 잠정조치(전기통신금지·접근금지) ⑤ 사이버수사·플랫폼 협조 5가지 트랙이 결합되는 영역. 차단 우회는 가중 사유 평가 영역. 대응은 ① 증거 ② 플랫폼 ③ 추적 ④ 잠정조치 ⑤ 형사 5단계입니다.
1Q. 헤어진 연인 SNS 부계정 5단계 점검
A. 증거·플랫폼·추적·잠정조치·형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부계정 게시물·DM·좋아요·시간대 캡처 보존
- ② SNS 플랫폼 신고·계정 정지·기록 보존 요청
- ③ 차단·재접근 패턴·동일성 자료 정리
- ④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전기통신금지·접근금지)
- ⑤ 형사 스토킹범죄 고소 + 민사 손해배상
핵심: 부계정·새 계정 반복 접근은 객관적으로 불안·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로 평가될 수 있는 영역. 피해자가 직접 인식하지 못한 좋아요·팔로우라도 객관적 평가 가능. 차단 우회는 스토킹 의도 명확화 + 가중 사유. 다중 플랫폼 패턴(인스타+페북+X)이 동일성 입증의 핵심.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A. 증거·신고·잠정조치 흐름입니다.
- 1단계 — 부계정 게시물·DM·좋아요·시점 캡처 보존 (즉시)
- 2단계 — SNS 플랫폼 신고·계정 정지·기록 보존 요청 (1주 내)
- 3단계 — 사이버수사대 신고 + IP·휴대전화 인증 협조 요청
- 4단계 —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신청 (전기통신금지·접근금지)
- 5단계 — 형사 스토킹범죄 고소 + 민사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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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계정·접근·피해 갈래입니다.
- 부계정 ID·게시물·DM·좋아요·시점 캡처
- 본계정 차단 이력·차단 우회 흐름
- 다중 플랫폼(인스타·페북·X) 패턴 정리표
- SNS 플랫폼 신고 접수증·답변
- 이전 교제 기간·이별 시점·연락 단절 자료
- 본인 정신적 피해 진단서·상담 기록
- 변호인 의견서·고소장 초안
팁: SNS 플랫폼은 일정 기간 후 계정·로그를 삭제할 수 있어 신고 + 기록 보존 요청 필수. 휴대전화 인증·결제·이메일 정보가 동일하면 동일인 입증의 핵심. 잠정조치 "전기통신금지"는 부재중 전화 표시·SNS 알림 송신도 위반 평가 영역.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객관적 불안·공포 평가 — 일반 기준.
- 차단 우회 — 가중 사유.
- 동일성 입증 — IP·휴대전화·결제 정보.
- 잠정조치 위반 — 별개 죄(상상적 경합).
- 피해자 직접 인식 무관 — 객관 평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스토킹 신고 112
- 여성긴급전화 1366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ecrm.police.go.kr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부재중 전화·전기통신 잠정조치 위반
대법원 2024도7832(2024.09.27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도록 한 경우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와 스토킹범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의 죄수관계를 다루며, 송신 자체가 잠정조치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라고 본 사례 흐름이 있습니다.
SNS 알림 송신·DM·좋아요 알림도 "송신·도달"로 잠정조치 위반 평가 가능 영역. 차단 우회 부계정 동일 트랙.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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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ecrm.police.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SNS 좋아요만 누른 것도 스토킹인가요?
Q.부계정 동일인 입증을 어떻게 하나요?
Q.SNS 플랫폼이 정보를 안 주면요?
Q.잠정조치는 얼마나 빨리 받나요?
Q.본인이 좋아요를 못 봤어도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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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 이 글을 읽은 분이 함께 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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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상사가 본인을 스토킹해요. 가해자 처벌 외에 회사 책임도 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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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는데 법원이 100m 접근금지·구금 잠정조치를 결정했어요. 항고할 수 있나요?
- 스토킹 피해자인데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헤어진 연인이 계속 연락하면 스토킹에 해당하나요?
- 차단당한 후 다른 방법으로 연락하면 스토킹인가요?
- 어디까지가 스토킹이고 어디부터 처벌 대상인가요?
- 정상적인 연락이었는데 스토킹으로 신고당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 스토킹 긴급응급조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스토킹으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헤어진 뒤 연락했는데 스토킹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 스토킹 피해 신고는 어떻게 하고 접근금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스토킹으로 고소하면 상대방이 바로 잡혀가나요?
- 스토킹 피해자 긴급응급조치는 어떻게 요청하나요?
- 스토킹 증거를 모으다가 오히려 역고소당할 수 있나요?
- 스토킹은 어떤 처벌을 받고 접근금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여러 번 따라다녔다고 스토킹으로 입건됐어요. 어떻게 대응하죠?
- 차단해도 계속 연락하는 전 연인에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나요?
- 스토킹으로 허위신고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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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증거는 어떻게 모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