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스토킹 피해 보호자 신고

A. 친고죄 폐지·학교 신고·잠정조치·소년법 4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친고죄 폐지 후 보호자 신고 (스토킹법 제18조) — 2023.7.11 개정으로 친고죄·반의사불벌죄 폐지. 피해자 동의 없이도 보호자·제3자 신고 가능 영역.
• ② 학교폭력예방법 결합 (가해자 미성년·학교 내 정황) — 학폭위 신고 + 경찰 신고 동시. 학교는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
• ③ 잠정조치·신변보호 (스토킹법 제8조) — 100m 이내 접근 금지·전기통신 금지. 등하굣길·집 보호.
• ④ 소년법 적용 (가해자 14세 이상 19세 미만) — 형사 + 보호처분(소년법). 가해자 보호자도 손해배상 책임 영역.

핵심: 친고죄 폐지로 피해자 의사 무관하게 신고 가능. 보호자는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신고. 학교·경찰 동시 신고가 효과적. 가해자 미성년이면 소년법 + 학폭위 결합.

A. 자료 보존 → 학교 신고 → 경찰 신고 → 잠정조치 → 학폭위·형사 순서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자료 보존 (즉시) — 자녀 SNS 메시지·부계정 캡처·하굣길 정황·CCTV·증인(친구). 자녀와 협력해 즉시 백업.
2. 2단계 — 학교 신고 (가해자 동급생·재학생) — 담임·학교폭력 책임교사·교감. 학폭위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 자녀 보호조치 요청.
3. 3단계 — 경찰 신고 (즉시) — 112 또는 ecrm.police.go.kr. 보호자 자격 + 친고죄 폐지로 자녀 동의 무관 신고 가능.
4. 4단계 — 잠정조치·신변보호 청구 (1~2주) — 검사가 100m 접근 금지·전기통신 금지 청구. 등하굣길 동행 보호.
5. 5단계 — 학폭위·형사 본안 (병행) — 학폭위 처분(전학·접촉금지) + 형사 절차. 가해자 미성년이면 소년법 보호처분 검토.

A. 자녀 자료 + 보호자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자녀 SNS 메시지·DM 캡처 — 가해자 본계정·부계정.
• 학교 등하굣길 CCTV·정황 — 따라오기·대기 자료.
• 친구·동급생 증언 — 학교 내 목격.
• 가족관계증명서·자녀 기본증명서 — 보호자 자격.
• 학교 신고 기록·학폭위 접수증 — 학교 대응.
• 경찰 신고 사건번호 — 형사 진행.
• 자녀 정신과 진료 기록 — 피해 자료. 보호자 동석 진료 권장.

팁: 자녀가 신고를 두려워하면 보호자만 신고 진행 + 학폭위 절차에서 자녀 진술 익명 처리 요청. 자녀 정신적 부담 최소화 + 가해자 분리가 핵심 목표.

A. 가해자·학교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 짝사랑이라 스토킹 아니다" 주장 반박 — 자녀 거부 의사 + 반복 접근이면 의도 무관 스토킹 영역. 친고죄 폐지로 자녀 동의 무관.
• 학교 미온적 대응 시 압박 — 학폭법 신고 의무 위반은 학교장·교사 처분 사유. 교육청 민원 + 국민신문고 결합.
• 가해자 학부모 '화해' 요구 반박 — 학폭 절차 진행 중 합의는 처분에 영향. 다만 자녀 보호 우선이라면 '접근금지·전학' 조건 합의 검토.
• 온라인 부계정 추적 시 정보통신망법 결합 — 자녀 신상 캡처 + 새 계정 연락은 정보통신망법 추가 신고 영역.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24시간)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ecrm.police.go.kr) / 182
• 여성긴급전화 1366·청소년 1388 — 24시간 상담.
• 학교폭력 예방재단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1388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무료 법률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