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 스토킹 회사 사용자책임

A. 사용자책임·산안법·인권위·민사 4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회사 사용자책임 (민법 제756조) — 상사가 직무 위치 활용해 스토킹 시 회사 사용자책임. '직무 관련성' + '회사 인지·방관' 정황. 위자료 + 손해배상 영역.
• ② 산업안전보건법 직장 내 괴롭힘 (제76조의2) — 상사 우월적 지위 + 반복 위협 = 직장 내 괴롭힘. 사업주 조사·조치 의무.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③ 국가인권위·노동위 진정 — 인권위(1331) 성차별·괴롭힘 진정 + 노동위 부당 처우 구제. 사용자 측 시정 명령 영역.
• ④ 민사 손해배상·위자료 — 가해자 + 회사 공동 피고. 위자료 1,000~5,000만원 영역(피해 정도·회사 방관 종합).

핵심: 직장 상사 스토킹은 가해자 형사 + 회사 책임 결합 영역. 회사 '인지·방관' 정황 + '직무 관련성'이 사용자책임 핵심. 형사·산안법·인권위·민사 4트랙 동시 진행 가능.

A. 자료 보존 → 회사 신고 → 형사·산안법 → 인권위 → 민사 순서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자료 보존 (즉시) — 카톡·전화·미행·CCTV·증인. '직무 관련성' 정황(업무 시간·회사 내·업무 빙자 접촉).
2. 2단계 — 회사 신고 + 조사 요구 — 인사팀·고충처리위에 정식 신고. 산안법 제76조의2 사업주 조사 의무. 회사 방관 시 사용자책임 정황 강화.
3. 3단계 — 형사 신고 + 잠정조치 (즉시 병행) — 112 또는 ecrm.police.go.kr. 잠정조치 1·2·3호 청구. 신변보호 결합.
4. 4단계 — 인권위·노동위 진정 — 인권위 1331(성차별·괴롭힘) + 노동위 부당 처우. 시정 명령 트랙.
5. 5단계 — 민사 손해배상 (가해자 + 회사 공동 피고) — 위자료 1,000~5,000만원 영역. 회사 사용자책임 + 산안법 위반 결합.

A. 가해자 자료 + 회사 방관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가해자 연락 자료 — 카톡·전화·이메일·SNS DM.
• 물리적 접근 자료 — 사무실 내·퇴근길·CCTV·증인.
• 직무 관련성 정황 — 업무 시간·회사 내·업무 빙자 접촉.
• 회사 신고 자료 — 인사팀·고충처리위 신고 영수증·녹취.
• 회사 방관·인지 정황 — 다른 직원 증언·이메일·면담 거부.
• 본인 거부 의사 표명 자료 — 명시적·반복 표명.
• 본인 정신과·진단서·휴직 자료 — 피해 자료.
• 경찰 신고 사건번호·잠정조치 — 형사 트랙.

팁: 회사 신고 후 인사팀이 제대로 조사·조치 안 하면 '회사 방관' 정황 자료. 신고 일자·인사팀 회신·다른 직원 증언이 사용자책임 핵심 자료. 면담 녹취 + 이메일 보존 권장.

A. 회사·가해자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 "개인 간 문제" 주장 반박 — 직무 관련성 + 회사 인지 + 방관이면 사용자책임. 산안법 제76조의2 사업주 조사 의무.
• "가해자 직무 외 행위" 주장 부분 반박 — 업무 시간·회사 내·업무 빙자 접촉이면 직무 관련성. 사용자책임 영역.
• "피해자 거부 의사 부족" 주장 반박 — 객관적·일반적 위협 정도면 본인 거부 의사·인식 무관(2025도36).
• "가해자 합의 시 회사 책임 면제" 주장 반박 — 가해자 합의 + 회사 사용자책임 별개. 회사 책임은 별도 청구.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112 신고 + 신변보호심사위원회
• 국가인권위 1331 — 성차별·괴롭힘 진정.
• 노동위 부당 처우 구제 (1350)
• 여성긴급전화 1366 — 24시간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무료 법률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