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조치 1호 2호 차이

A. 효과·요건·기간·위반 처벌 4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효과 차이 — 1호(서면 경고)는 가해자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말라' 명령서. 심리적 압박. 2호(100m 접근금지)는 주거·직장 100m 이내 물리적 접근 금지. 강한 효과.
• ② 요건 차이 — 1호는 '스토킹범죄 우려' 정황 충분. 2호는 '재발 위험성' + '물리적 접근 가능성' 추가 입증. 자료 부담 다름.
• ③ 기간·연장 — 1호 3개월(연장 가능), 2호 2개월(2회 연장 → 최대 6개월, 2022모2092로 동일 사건사실 재청구도 가능 영역).
• ④ 위반 시 처벌 — 1호 위반은 별도 처벌 없음(다만 '재발 정황'으로 2호 청구 정황). 2호 위반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강한 압박.

핵심: 1호는 빠르고 부담 적은 트랙. 2호는 강하지만 자료·요건 부담. 가해자 위협 정도·물리적 접근 가능성·전기통신 위주인지에 따라 단독 또는 결합 청구. 3호(전기통신 금지) 결합도 강력.

A. 자료 보존 → 신고 → 1호 또는 2호 청구 → 결정 → 위반 시 가중 순서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자료 보존 (즉시) — 카톡·전화·SNS·집 앞 대기·CCTV·증인 자료. 가해자 위협 정도 + 물리적 접근 가능성 입증.
2. 2단계 — 경찰 신고 (즉시) — 112 또는 ecrm.police.go.kr. 친고죄 폐지로 즉시 신고 가능.
3. 3단계 — 잠정조치 청구 — 검사가 법원에 청구. 1호(빠른 처리)·2호(자료 충분)·3호(전기통신) 결합 가능.
4. 4단계 — 법원 결정·고지 — 가해자에게 결정문 송달. 효력 즉시 발생.
5. 5단계 — 위반 시 가중 + 신변보호 — 2호 위반은 별도 처벌 + 본안 형사 가중. 신변보호조치 결합.

A. 위협 자료 + 본인 위치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가해자 연락 자료 — 카톡·전화 통화기록·SNS DM 캡처.
• 물리적 접근 자료 — 집 앞·직장·동선 CCTV·증인.
• 가해자 위협 표현 — 폭언·협박·자해 위협 정황.
• 본인 주거·직장 위치 — 100m 영역 설정용.
• 관계 종료 정황 — 헤어진 시점·거부 의사 표명.
• 본인 정신과·진단서 — 피해 자료.
• 경찰 신고 사건번호 — 잠정조치 청구 절차.

팁: 1호로 시작했는데 가해자가 무시하고 계속 접근하면 '재발 정황'으로 2호 + 3호 결합 청구가 강해지는 영역. 1호 → 2호 단계적 접근도 자료 정황 자체로 변호인 자문.

A. 가해자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 사과 연락이라 스토킹 아니다" 주장 반박 — 본인 거부 의사 + 반복 접근이면 의도 무관 스토킹 영역(2025도36).
• "100m는 너무 넓다" 주장 부분 반박 — 100m는 법정 거리. 다만 같은 동·같은 직장이면 본인 일상 보호 영역.
• "기간 만료 후엔 또 연락 가능" 주장 반박 — 만료 후라도 '동일 사건사실'로 재청구 가능(2022모2092).
• 1호·2호 결합 권장 — 자료 충분하면 처음부터 2호 + 3호 결합. 강한 보호 영역.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ecrm.police.go.kr) / 182
• 112 신고 + 신변보호심사위원회
• 여성긴급전화 1366 — 24시간 상담·임시숙소.
• 한국여성의전화 02-2263-6464 — 스토킹 피해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무료 법률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