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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안내

온라인 게임 채널 거절 후 스토킹

절차형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사람의 길드 가입 거절했더니 매일 게임 내 욕설·메시지·새 부계로 친구 신청·다른 게임에서도 추적. 본인 다른 SNS도 찾아내 "왜 거절했냐" 메시지가 옵니다. 게임 내 차단해도 부계로 계속 와요." 온라인 추적·반복 메시지는 ① 스토킹처벌법 적용(반복 접근·연락) ②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모욕 ③ 사이버 범죄 신고 ④ 플랫폼 협조 신원 추적 ⑤ 잠정조치 5가지 트랙이 결합되는 영역. 다중 계정·부계 운영도 스토킹의 "지속·반복" 요건 충족 평가. 대응은 ① 캡처 누적 ② 사이버 신고 ③ 플랫폼 협조 ④ 형사 ⑤ 민사 5단계입니다.

1Q. 온라인 게임 스토킹 5단계 점검

A. 캡처·신고·플랫폼·형사·민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메시지·계정 캡처 누적 — 본계·부계 모두.
  • ② 사이버 스토킹 신고 (ecrm)
  • ③ 플랫폼·게임사 협조 신원 추적
  • ④ 스토킹처벌법 형사 고소
  • ⑤ 민사 손해배상
핵심: 온라인 추적도 스토킹처벌법 적용. 부계·다중 계정은 "지속·반복" 요건 강한 사정. 플랫폼 협조로 동일인 입증 가능.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A. 캡처·신고·형사 흐름입니다.

  1. 1단계 — 메시지·계정 캡처 (즉시) — 본계·부계·일시·내용.
  2. 2단계 — 사이버범죄 신고 (ecrm.police.go.kr)
  3. 3단계 — 플랫폼·게임사 신고·신원 협조
  4. 4단계 — 형사 고소·잠정조치 신청
  5. 5단계 — 민사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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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메시지·계정·신고 갈래입니다.

  • 게임 내 메시지·욕설 캡처 (일시 포함)
  • 본계·부계 계정 ID·캐릭터 정보
  • 다른 게임·SNS 추적 캡처
  • 플랫폼·게임사 신고 접수증
  • 경찰 사이버 신고 접수번호
  • 본인 정신적 피해 진단서
  • 본인 신분증·진술서
팁: 같은 사람이 다중 계정 운영 입증이 핵심. 메시지 패턴·말투·시간대·맥락이 동일하면 게임사가 IP·결제 계정으로 동일인 확인 협조 가능.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스토킹 반복성 — 부계 활용도 반복 평가.
  • 동일인 입증 — IP·결제·말투 패턴.
  • 플랫폼 협조 — 게임사·SNS 신원 협조.
  • 잠정조치 — 접근금지 + 전기통신 금지.
  • 정통망법 결합 — 욕설·명예훼손 가중.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경찰청 사이버수사 182
  • 여성긴급전화 1366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온라인 스토킹

대법원 2022도12037(2023.05.18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지속·반복" 요건은 단일 매체나 단일 계정에 한정되지 않고, 다중 계정·다중 플랫폼을 통해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접근·연락한 경우에도 충족된다고 평가될 수 있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습니다.

온라인 다중 계정·다중 플랫폼도 스토킹 반복 요건 충족. 동일인 입증이 핵심.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ecrm.police.go.kr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게임 ID만으로 신원 추적이 가능한가요?
게임사가 결제 정보·IP 등으로 본인 확인 협조 가능합니다.
Q.부계 차단해도 새 부계가 또 와요
이 자체가 "지속·반복" 강한 사정입니다. 캡처 누적 후 형사 고소.
Q.게임 내 욕설은 모욕죄인가요?
공연성 인정 시 모욕죄 + 정통망법 결합 가능합니다.
Q.잠정조치는 온라인에도 적용되나요?
전기통신·인터넷 통신 금지로 적용됩니다.
Q.플랫폼이 협조 안 해주면요?
경찰 영장·법원 사실조회로 강제 협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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