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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안내

데이팅앱 거절 후 메시지 폭주

절차형

"한 달 전 데이팅앱에서 만난 사람과 카페에서 한 번 봤어요. 분위기 안 맞아서 '다시 연락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날 밤부터 인스타·트위터·문자·카톡으로 하루 100통씩 메시지가 옵니다. '네 친구 직장도 안다' 같은 협박성 표현까지 등장했어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기다림·지켜봄·정보통신망 이용 반복 도달'을 스토킹 행위로 명시한 영역입니다(제2조). 데이팅앱 거절 후 SNS·문자·전화 폭주는 '정보통신망 이용 반복 도달'에 해당해 스토킹 처벌·잠정조치(접근금지·전기통신금지) 적용 가능한 영역. 대법원 2022도12037 영역에서 '반복 도달' 자체로 처벌이 인정된 사례 흐름입니다.

1Q. 데이팅앱 스토킹 5단계 점검

A. 거절 의사·반복 도달·접근·신고·잠정조치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거절 의사 표시 — 명시적 거절 메시지·녹취·카톡.
  • ② 반복 도달 — 횟수·기간·매체. 100통/일 같은 급증 자료.
  • ③ 접근·기다림 — 직장·집 근처 방문·기다림.
  • ④ 신고·고소 — 112·여성긴급전화 1366·경찰서 스토킹 전담.
  • ⑤ 잠정조치 (접근금지·전기통신금지) — 법원 결정. 위반 시 처벌.
핵심: 거절 의사 + 반복 도달 자료면 스토킹처벌법 적용 영역. 잠정조치로 접근·연락 차단 가능한 사례.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신고·보호 5단계

A. 신고·보호·처벌 흐름입니다.

  1. 1단계 — 자료 백업 (즉시) — 메시지·통화 기록·SNS 캡처.
  2. 2단계 — 112 신고·여성긴급전화 1366 — 응급 보호.
  3. 3단계 — 경찰 고소 + 잠정조치 신청 (1주) — 접근금지·전기통신금지.
  4. 4단계 — 검찰·재판 (1~3개월) — 스토킹처벌법 위반.
  5. 5단계 — 위반 시 즉시 신고 (잠정조치 위반) — 가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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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6가지

A. 메시지·접근·신고 갈래입니다.

  • SNS·문자·카톡 캡처 (날짜·횟수) — 반복 도달 자료.
  • 거절 의사 표시 자료 — 카톡·녹취.
  • 접근·기다림 자료 (사진·CCTV) — 직장·집 근처.
  • 본인 신분증·통신 가입 — 신고용.
  • 112 신고 기록·여성긴급전화 — 보호 이력.
  • 가해자 인적사항·SNS 계정 — 추적용.
팁: 메시지 캡처 시 화면 + 날짜·시각이 함께 보이도록 캡처. 가해자가 즉시 삭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백업 우선.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가해자 '관심 표현일 뿐'" 주장 반박 — 거절 의사 + 반복 도달이 자료.
  • "한 번 만났으니 관계 있다" 주장 반박 — 거절 의사 후 의사 반함이 핵심.
  • 잠정조치 활용 — 접근금지·전기통신금지 + 위치추적.
  • 위반 시 가중 처벌 — 잠정조치 위반은 별도 처벌.
  • 온라인만 한 경우도 적용 — 정보통신망 이용 반복 도달.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112·여성긴급전화 1366 — 응급 신고.
  • 한국여성의전화 02-2263-6464 —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무료 법률 상담.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정보통신망 이용 반복 도달의 스토킹 처벌

대법원 2022도12037 사건 영역에서 법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가 반복되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고, 한 번 만난 관계라도 거절 의사 표시 후 반복 도달이 있으면 스토킹범죄 처벌 영역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데이팅앱 한 번 만남 + 거절 의사 + 반복 도달 패턴은 스토킹처벌법 적용 영역. 잠정조치로 차단 + 형사 처벌 동시 트랙.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ecrm.police.go.kr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한 번만 만났는데 스토킹 적용되나요?
가능합니다. 관계 횟수 무관. 거절 의사 + 반복 도달이 자료.
Q.온라인만 한 경우도 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반복 도달. SNS·문자·카톡 모두 자료.
Q.잠정조치 신청은 얼마나 걸리나요?
긴급 사안은 1~3일 결정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접근금지·전기통신금지 + 위치추적.
Q.가해자가 "친구가 보낸 거다"라며 회피해요
본인 IP·통신 가입 자료로 추적 가능합니다. 경찰 수사 + 통신사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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