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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안내

퇴사 동료 회사 앞 반복 방문

절차형

"6개월 전 회사를 퇴사한 동료(이성)가 본인에게 '정식 사귀고 싶다'며 회사 앞에 매주 2~3회 반복 방문해 본인을 기다리고, 본인 카톡·전화·이메일에 '사랑한다·답장해달라'는 메시지를 하루 10건 이상 보내고 있습니다. 본인은 '관심 없음·연락 중단'을 명시적으로 표현했지만 상대는 '본인 마음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요. 회사 동료·경비실도 상대 인지 + 우려 표현하는 상황입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은 ①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② 지속적·반복적 ③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처벌하고, 잠정조치(접근금지·통신금지) + 보호명령 + 형사 고소 결합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스토킹 행위 입증 ② 신고 ③ 잠정조치 ④ 형사 고소 ⑤ 보호명령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입증 ② 신고 ③ 잠정 ④ 형사 ⑤ 보호 5단계입니다.

1Q. 퇴사 동료 회사 앞 반복 5단계 점검

A. 입증·신고·잠정·형사·보호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스토킹 행위 입증 — 반복·지속·상대 의사 반함 입증.
  • ② 경찰 신고 — 112 신고 + 스토킹범죄 신고.
  • ③ 잠정조치 — 접근금지·통신금지 + 위반 시 처벌.
  • ④ 형사 고소 — 스토킹처벌법 + 협박·위계 결합.
  • ⑤ 보호명령 — 가정법원·지방법원 보호명령.
핵심: 스토킹범죄는 '지속·반복·상대 의사 반함' 3요건. 본인의 명시적 거부 의사 표현 후에도 지속 시 입증 강한 트랙. 잠정조치는 위반 시 즉시 처벌 + 보호 효과 결합.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대응 5단계

A. 신고·잠정·고소 흐름입니다.

  1. 1단계 — 행위 자료 보존 (즉시) — 카톡·전화·CCTV·증인 진술.
  2. 2단계 — 거부 의사 명시 (1주) — 카톡·문자로 명시적 거부.
  3. 3단계 — 112 신고 + 잠정조치 (1~2주) — 경찰 신고 + 접근금지·통신금지.
  4. 4단계 — 형사 고소 (1개월 내) — 스토킹처벌법 + 협박 결합.
  5. 5단계 — 보호명령 + 민사 손해배상 — 위자료·정신적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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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입증·신고·잠정 갈래입니다.

  • 카톡·문자·전화 기록 (반복성 입증)
  • 회사 앞 CCTV·경비실 일지
  • 본인 거부 의사 표현 자료
  • 동료·경비 진술서
  • 112 신고 접수증
  • 의사 진단서 (정신적 충격)
  • 잠정조치 신청서·접근금지 자료
팁: 스토킹은 '지속·반복·상대 의사 반함' 3요건. 거부 의사 명시 + 지속 시 입증 강한 사정. 잠정조치 위반은 즉시 처벌(2년/2천만 원 이하).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지속·반복성 — 행위 빈도·기간.
  • 상대 의사 반함 — 명시적 거부 의사.
  • 잠정조치 — 접근금지·통신금지.
  • 형사 처벌 — 스토킹처벌법(3년/3천만 원 이하).
  • 민사 배상 — 위자료·정신적 고통.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경찰 112 (스토킹 긴급 신고)
  • 여성긴급전화 1366
  • 한국여성의전화 02-3156-540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스토킹 잠정조치 연장 결정 영역

대법원 2025모3144(대법원, 2025.12.11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잠정조치연장결정에대한재항고 사건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잠정조치 결정(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결정 포함)에 대한 항고에 원심법원의 평가 영역을 다루면서, 잠정조치의 효력·연장·변경 평가가 결정 사정이라고 본 사례 흐름이 있고, 퇴사 동료 스토킹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명시적 거부 후 지속 행위 + 잠정조치 + 형사 고소 결합 영역 — 변호인 상담·신속 신고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ecrm.police.go.kr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사랑한다'는 메시지만 와도 스토킹인가요?
거부 의사 후 지속·반복 시 성립 영역입니다. 거부 의사 명시가 핵심.
Q.잠정조치는 얼마 만에 결정되나요?
경찰 신고 후 24~48시간 내 가능한 영역입니다. 긴급 사안 신속 처리.
Q.회사 앞 방문도 스토킹에 해당하나요?
접근·정황 조성도 스토킹 영역입니다. CCTV·경비 진술 결정.
Q.형사 처벌은 얼마나 무거운가요?
3년/3천만 원 이하 영역입니다. 흉기 휴대 시 가중.
Q.심리적 충격이 심해요
여성긴급전화 1366·심리 상담 영역입니다. 무료·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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