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빌미 재접촉 스토킹 분기

A. 가사·형사·민사·자녀 보호 4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가사사건 트랙 (면접교섭 변경·정지) —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변경(제3자 동행·중립 장소) 또는 일시 정지 신청. 자녀 복리 + 본인 보호. 기존 결정 변경 영역.
• ② 형사 스토킹처벌법 트랙 — '면접교섭 명목 + 본인 직접 접촉'은 별개. 객관적·일반적 위협 정도면 스토킹 영역(2025도36). 잠정조치 1·2·3호 청구.
• ③ 민사 접근금지가처분 — 본인 주거·직장 100m 접근금지. 자녀 인도 방식 명시(제3자·중립 장소). 1~2주 결정 영역.
• ④ 자녀 복리 보호 — 자녀 의사 + 면접교섭 적정 방식 결정. 자녀 보호 + 본인 보호 동시. 가정법원 가사조사관 자문.

핵심: 면접교섭권은 자녀 권리이지만 '본인 직접 접촉' 빌미면 별개 영역. 가사 트랙으로 면접교섭 방식 변경 + 형사 트랙으로 본인 보호 결합. 자녀 복리 + 본인 안전 동시 보호.

A. 자료 보존 → 가사 신청 → 형사 신고 → 가처분 → 자녀 보호 순서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자료 보존 (즉시) — 카톡·전화·방문 자료 + '면접교섭 명목' 정황 + 본인 거부 의사 자료. 자녀 직접 관련 vs 본인 접촉 분리.
2. 2단계 — 가사 면접교섭 변경·정지 신청 (1~4주) — 가정법원 신청. 제3자 동행·중립 장소·시간 제한 변경 또는 일시 정지. 자녀 의사 청취.
3. 3단계 — 형사 스토킹 신고 (즉시 병행) — 112 또는 ecrm.police.go.kr. 잠정조치 1·2·3호 청구.
4. 4단계 — 민사 접근금지가처분 (1~2주) — 가사 결정 전 빠른 보호. 본인 주거·직장 100m + 자녀 인도 방식 명시.
5. 5단계 — 자녀 복리 보호 + 가사조사관 자문 — 자녀 의사·심리 평가. 면접교섭 방식 최종 결정. 본인 + 자녀 동시 보호.

A. 접촉 자료 + 자녀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이혼 판결문·면접교섭 결정문 — 기존 면접교섭 방식 자료.
• 가해자 연락 자료 — 카톡·전화·방문·이메일.
• 면접교섭 명목 정황 — '학원 정보' '옷 전달' 등 빙자.
• 본인 거부 의사 표명 자료 — 명시적·반복.
• 자녀 직접 관련 vs 본인 접촉 분리 자료 — 분기 핵심.
• 자녀 의사·심리 자료 — 면접교섭 적정성 평가.
• 본인 정신과·진단서 — 피해 자료.
• 경찰 신고·잠정조치 자료 — 형사 트랙.

팁: '자녀 관련 정보 전달'은 SNS·이메일·중립 메신저(앱) 통한 방식으로 변경하면 본인 직접 접촉 차단.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변경 신청 시 제3자(중간 가족·시설) 동행 명시 권장. 자녀 복리 + 본인 안전 동시 보호.

A. 가해자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면접교섭권은 부모 권리" 주장 부분 반박 — 면접교섭은 자녀 권리. 부모는 행사자. 자녀 복리 + 본인 보호 우선이면 변경·정지 영역.
• "본인이 자녀 통해 정보 받는 게 정당" 주장 반박 — 자녀 통해 본인 직접 접촉은 별개. 중립 메신저·이메일 영역.
• "피해자 인식 부족" 주장 반박 — 객관적·일반적 위협 정도면 인식 무관(2025도36).
• 가사 + 형사 결합 권장 — 가사로 면접교섭 방식 변경 + 형사로 본인 보호. 자녀 복리 + 본인 안전 동시.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112 신고 + 신변보호심사위원회
• 가정법원 가사조사관·종합민원실 — 면접교섭 변경 자문.
• 여성긴급전화 1366 — 24시간 상담.
• 한국여성의전화 02-2263-6464 — 스토킹 피해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가사·형사 무료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