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증거 수집할 때 흔히 하는 실수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녹음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내가 참여한 대화를 내가 녹음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상대방이 전화로 협박하거나, 대면 상황에서 위협적 발언을 하면 즉시 녹음을 시작하세요.

단, 제3자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예: 상대방과 다른 사람의 통화를 도청)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참여한 대화만 녹음하세요.

합법 녹음: 내가 참여한 대화를 직접 녹음 → OK | 제3자 대화 도청 → 불법

CCTV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아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아파트·편의점 CCTV는 보통 30일 이내에 덮어씌워집니다. 스토킹 행위가 발생한 직후 관리사무소나 가게에 영상 보존 요청을 서면으로 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CCTV 확보를 요청하세요.

CCTV만으로는 스토킹의 반복성과 불안감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문자·DM 캡처, 통화기록, 일시별 방문 일지 등 다양한 유형의 증거를 함께 모아야 법원에서 스토킹범죄로 인정받기 수월합니다.

CCTV: 30일 내 보존 요청 → 경찰 확보 요청 + 문자·통화기록·일지 병행

피해자가 가해자를 추적하면 오히려 역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증거를 확보하겠다고 상대방의 동선을 추적하거나, SNS 계정을 반복 확인하며 캡처하는 행위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이를 역으로 "스토킹"이나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내가 받은 피해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수집하세요. 상대가 보낸 메시지, 내 집 앞에 온 사진(내 CCTV), 내가 받은 전화 기록 등 수동적 수집이 안전합니다.

안전한 증거 수집: 내가 받은 피해 기록(메시지·전화·방문) → 상대방 추적은 금지

스토킹은 "반복성"이 핵심이므로 날짜·시간 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증거를 날짜·시간순으로 정리한 피해 일지(타임라인)가 매우 중요합니다.

"2026.3.1 오후 8시 — 집 앞 대기(CCTV 캡처)" "2026.3.3 오전 11시 — 카카오톡 메시지 30건(캡처)" 식으로 일시·장소·행위·증거자료를 한 표로 정리하면 수사관과 판사가 반복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 일지: 날짜+시간+장소+행위내용+증거번호 → 반복성 한눈에 입증

스토킹처벌법 제4조에 따라 경찰은 즉시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더 쌓이면 신고하겠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경찰에 조기에 신고하면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고, 112 신고 기록 자체가 스토킹 피해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신고 후에도 행위가 계속되면 법원에 잠정조치(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등)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와 증거 수집을 동시에 병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신고 + 증거 수집 병행: 112 신고 기록이 곧 증거 → 긴급응급조치로 안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