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자금 손실 사기 무고 방어

A. 자금·실체·진술·방어·무고 5단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① 자금 사용 입증 — 받은 동업 자금을 사업에 실제 투입한 영수증·계좌 내역.
• ② 동업 실체 입증 — 동업 합의·역할 분담·공동 운영 정황 자료.
• ③ 진술 정리 — 자금 수령·사용·손실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
• ④ 형사 방어 — 처음부터 편취 의사가 없었음(채무불이행과 구분) 소명.
• ⑤ 무고·민사 대응 — 허위 고소 정황 시 무고 검토, 정산은 민사로.

핵심: 자금을 사업에 실제 투입하고 공동 운영에 참여한 정황이 인정되면 사기의 편취 의사와 단순 사업 손실은 구분되는 영역. 자금 사용처 입증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A. 경찰청·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자금 사용·동업 자료 즉시 정리 (고소 통보 시) — 영수증·계좌 내역·동업 합의·운영 정황 정리.
2. 2단계 — 진술 전 법률구조공단 132 상담 (조사 전) — 채무불이행·편취 구분 쟁점 점검.
3. 3단계 — 경찰 조사 대응 (조사 시) — 자금 사용처·공동 운영 사실 진술, 편취 의사 부재 소명.
4. 4단계 — 무고 검토 (허위 정황 시) — 사실과 다른 신고 정황이 명백하면 무고 고소 검토.
5. 5단계 — 민사 정산 (병행) — 동업 정산·손익 분배는 민사 절차로 분리 대응.

A. 자금·동업·진술 갈래입니다.

• 동업 자금 수령·사업 투입 계좌 내역·영수증 전체
• 동업 합의서·메시지·역할 분담 정황 자료
• 임대차·인테리어·재료 구입 등 운영 지출 증빙
• 매출·손실 등 사업 운영 기록
• 고소장·경찰 조사 통보·소환장
• 동업자와의 정산·분쟁 관련 대화 내역
• 처음부터 편취 의사 없음 소명 자료(공동 운영 참여 등)

팁: 받은 자금을 사업에 그대로 투입한 영수증·계좌 흐름이 명확할수록 채무불이행·투자 손실과 형사 편취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편취 의사 유무 — 처음부터 가로챌 의도 vs 사업 실패에 따른 손실.
• 채무불이행·투자 손실 구분 — 형사 사기와 민사 책임의 경계.
• 자금 사용처 — 사업 실제 투입 여부 입증.
• 동업 실체 — 공동 출자·운영 참여 정황.
• 무고 가능성 — 사실과 다른 신고 정황의 명백성.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ecrm.cyber.go.kr)
• 한국소비자원 1372
• 금융감독원 1332